대전 핵연료 공장 증설 갈등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하여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이 사전협의 미실시, 핵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경 한전원자력연료는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축소 갈등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4개 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을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갈등
2008년 지식경제부가 서울화력발전소를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려 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반대하여 이전사업은 무산되었고, 이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임. 발전소의 발전설비인…
무안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갈등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연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남악신도시(무안군 소재) 개발 1단계 사업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 수진2동 소재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3년 9월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 ◯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에 앞서 여수동, 야탑동 등을 이전지로 물색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 ◯ 분당구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를 촉…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 2017년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 화성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갈등 촉발 화성과 수원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성 동탄, 병점 주민들은 기존 수원 공항에…
아산 배방농협 벼보관창고 신축 갈등
배방농협은 갈매리에 벼 보관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부지 인근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4월경 배방농협은 갈매리 부지면적 8547㎡에 철골조 판넬 창고 2개동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사무동 1개동 등에 대…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반입 갈등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세종시 청사 위치 관련 갈등
연기군민들은 세종시청사 등 지방 공공청사 이전에 반발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청사 등의 위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기군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31일 연기군민들로 구성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
LH공사 본사 이전 관련 전북 경남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갈등
전라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하게 반대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동해-속초 북방항로 갈등
북방항로는 2011년 10월 2일 ㈜동춘항운의 뉴동춘호가 파손되면서 중단된 뒤 선사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언제 항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 이에 동해상공회의소는 2011년 5월 30일 동해안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로였던…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수원 용인 청명산 도로 건설 갈등
갈등 발단 - 용인시는 영덕동 청곡초등학교~수원시 영통동 청명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영덕~영통간 연결도로(용인 중로 1-93)' 건설을 추진 - 193억원이 투입(추정)되는 이 도로는 왕복 4차선(폭 20m)으로 길이 전체 481m 구간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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