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선호시설·기관 유치 부산 강서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갈등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부산이 주장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경남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전개되었음. 1992∼2002년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서에서 과포화되는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200…

부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국토교통부, ADPi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영양군 이익-가치갈등 2016~2019년

영양군 풍력발전소 건설 갈등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

영양군청, 영양군 주민, GS E&R,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예산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예산군 폐기물 매립지 건립 갈등

2013년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예산군 및 주민의 반대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9월경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4만 9534㎡ 부지에 132만㎡ 규모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

예산군, 예산군 궐곡리 주민, 폐기물업체 A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웅촌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연수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갈등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저장탱크를 증설하겠다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탱크 20기를 23기로 늘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2015년 8월 착공했지만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연수구 송도 주민단체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진주시 하대 1·2동 통합청사 위치 선정 갈등

경상남도 진주시의 하대 1동과 2동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청사 위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투표를 통하여 통합청사 위치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하대 1동 동장이 하대 2동 주민센터로 투표하여 통합청사가 하대 2동 주민센터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하대…

진주시, 하대 1·2동 통합추진위원회, 하대 1·2동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파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파주시 통일동산 화상경마장 설립 갈등

2016년 6월 9일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2곳을 신설하고 1곳을 이전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음. 관광호텔업체가 화상경마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화상경마장 설치 찬반과 관련하여 파주시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 5일 민간업체는…

파주시, 관광호텔업체, 탄현면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포항시 북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포항 장외경륜장 유치 갈등

창원경륜공단이 포항중앙상가지역에 장외경륜장 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포항중앙상가 상인들은 이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유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창원경륜공단은 포항중앙상가지역에(포항…

포항시, 포항중앙상가 상인,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거창군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거창 법조타운 조성 갈등

거창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이전 및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가 포함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거창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거창군은 2011년 2월 군민들로 구성된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거창군, 거창군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당진시 외 1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한전이 추진 중인 북당진변환소…

한국전력공사, 당진군 주민, 아산시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5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상수도 공사비 지원 갈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상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동면 발전협의회의 기금을 활용하여 원주민에게만 공사비 지원을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2015년 4월부터 삼동면 일대에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진행하였음 삼동면 일…

울산시 삼동면 원주민협의회, 울산시 삼동면 이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제주 서귀포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도 항공 수요 및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부에서 제2공항 설립 추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 절차적 문제, 자연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며 갈등 발생 ◯ 찬…

국토부, 제주도(지자체), 제주도 지역주민(시민단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충남 천안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입체화 도로 갈등

LH공사가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개발여건 등의 이유로 축소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했고,…

천안시, LH공사, 천안시 백석동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안양시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안양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 폐쇄 갈등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양시지부에 발송하였고, 이에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14일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안양시,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경기도개인택시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북 음성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음성 LNG 발전소 유치 갈등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2…

용산리 및 한벌리 주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 한국동…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익산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익산 '춘포 양계장' 갈등

익산시는 춘포면에 대형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익산시는 2012년 9월 14일 이전에는 마을 주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축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월 14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를 1…

익산시, 건축주, 춘포면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제주 제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년

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갈등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개동도 후보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제주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화성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4년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 갈등

화성시가 매송면 숙곡1리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역화장장 예정부지에 인접한 서수원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8일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인근 9개 지자체(시흥, 안산, 부천, 과천, 의왕, 군포, 평택, 광명, 안산시)와 공…

화성시, 수원시,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광산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2025년을 목표로 잡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필요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교육청-학교-주민 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전 갈등

홍명고 주변에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홍명고 재단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하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태화학원(홍명고 학교 법인)은 학교 이전에 합의하였음 하지만 천상지역 주민들이 홍명고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홍명고 재단, 울주군 천상지역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시흥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2014년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통 갈등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분 개통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시흥시는 하중동에서 계수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8㎞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흥시, 시흥경찰서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나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2021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나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2019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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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대구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