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거창군이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이전 및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가 포함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거창주민과 정치권이 이에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거창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이전 및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가 포함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거창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거창군은 2011년 2월 군민들로 구성된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군민 서명운동을 펼쳐, 3월에 3만여 명의 서명서와 건의서를 모아 대법원 및 법무부에 전달하였고, 7월 대법원과 법무부가 거창군에 교정시설 신설 설치 등을 결정하였음 - 거창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교정시설이 포함된 법조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하지만 거창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로 법조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임
2014년 11월 10일 (사)시장번영회 및 유통업협의회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13일 여성단체협의회, 17일 10개 보훈단체 연합, 농촌지도자연합회, 18일 생활개선회,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거창군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단체에서 거창군과 법무부를 향해 법조타운은 군민의 선택이며, 거창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사업을 조속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음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교정시설 견학을 다녀온 후 교정시설이 예전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안전한 국가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밝혔음 - 10개 보훈단체 연합은 반대 측이 어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SNS라는 공간을 독점한 채 자신들만의 논리에 파묻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군민 대다수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음
이에 교도소반대 학부모모임, 거창군학원연합회, 함께하는 거창 등 112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행정당국이 법조타운 반대 여론을 듣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음
2014년 11월 17일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밀실행정, 눈가림행정에 이은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한층 더 심해져 교육환경의 경직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행정당국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경청노력도 없이 조소와 비방, 비상식적인 경제논리로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2014년 12월 4일 202억8300만 원에 달하는 거창법조타운 관련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음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나 거창군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이 걱정하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안전한 법조타운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2015년 1월 24일 거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제2차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음
범대위 측은 민·관 공동의 갈등해소 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교도소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였음
2015년 2월 2일 거창군은 브리핑을 통해 거창구치소 신설의 경우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음
거창군 측은 거창구치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확정된 정책의 예산의 집행과 같은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2015년 3월 25일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여성 상임대표 B씨가 거창법조타운 공동추진위원장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2015년 7월 31일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거창군 관내 강변에서 학교앞 교도소반대 학부모 궐기 1주년 기념 및 3차 군민대회를 열었음
범대위 측은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하여 거창군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음
2015년 11월경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공사업체 선정 후 계약 및 착공계 접수를 완료하였고, 12월 10일 펜스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음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현장 일대에서 공사 반대 시위를 벌였음
범대위는 이어 철거 예정지인 성산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성산마을 일부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며 범대위에 항의하기도 하였음
2016년 4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법조타운 위치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양동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음
거창군은 법조타운 이전 전담팀을 꾸려 법무부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류현덕 대변인은 현 위치 찬성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설득에 더 노력할 것이라 하였음
결과
거창군은 대용감방(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구치소)을 해소하고, 거창읍 북쪽 낙후지역개발과 고질적인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설치와 법조 관련기관 타운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법조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조타운 1km 내 학교 및 유치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음
2016년 4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법조타운 위치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양동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거창군 및 유치위원회, 시장번영회, 유통업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보훈단체 연합,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수 단체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거창 발전을 위해 법조타운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교정시설은 안전한 국가기반시설이며, 반대 측은 SNS를 독점하여 자신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다고 비판함. 또한 거창구치소 신설은 국가의 권한·사무에 속하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대용감방 해소, 낙후지역 개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설치 및 법조 관련기관 타운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반대측 쟁점
거창주민, 정치권, 교도소반대 학부모모임, 거창군학원연합회, 함께하는 거창 등 112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법조타운 1km 내 학교 및 유치원 밀집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함.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정당국이 반대 여론을 듣지 않고 밀실행정, 눈가림행정,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쳐 교육환경 경직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함. 또한 행정당국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비상식적인 경제논리로 사업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며, 민·관 공동의 갈등해소 위원회 구성 및 교도소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함.
결과 및 현황
2014년 12월 4일 거창법조타운 관련 정부예산 202억8300만 원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고, 2015년 12월 10일 거창구치소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공사 반대 시위를 벌였음. 2016년 4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법조타운 위치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양동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거창군은 법조타운 이전 전담팀을 꾸려 법무부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