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신설 및 이전 공모에 관광호텔업체가 파주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신청하면서, 파주시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 간에 화상경마장 설치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2016년 6월 9일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2곳을 신설하고 1곳을 이전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음.
관광호텔업체가 화상경마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화상경마장 설치 찬반과 관련하여 파주시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6년 7월 5일 민간업체는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을 파주시청에 신청하였음.
화상경마장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업체가 한국마사회에 파주시의 승인서류를 접수하면 한국마사회가 이를 심의한 후 승인부서인 농림식품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됨.
파주시는 탄현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016년 7월 11일과 14일 두 차례 열었음.
화상경마장 예정지인 탄현면 지역 주민들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양분되어 갈등 양상을 보였음.
온건파 주민들과 상가 번영회 등은 관광객 유치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상경마장을 설립에 동조하였음.
강경파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파주시가 마권 판매액에 따라 부과되는 레저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화상경마장의 높은 중독률과 통일동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화상경마장 설립에 반대하였음.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업체의 사업 계획 승인 신청과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였음.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파주시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2016년 7월 24일 파주시는 업체의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음.
파주시는 업체에 파주시의회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동의서는 무효라는 조건부 승인하였음.
화상경마장 출입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으로 승인하였음.
탄현면 이장단은 2016년 7월 26일 주민 전체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화상경마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2016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은 화상경마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2016년 8월 23일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파주 시민대책 위원회가 결성되었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환경운동연합, 천주교교하성당, 정의당파주시위원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정당으로 구성되었음.
2016년 9월 2일 한국마사회는 내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파주 화상경마장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파주 인근에 일산 화상경마장 있어 상권이 중첩되고, 인근 지역의 주말 교통 정체가 심한 점을 부적합 이유로 밝혔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분석도 제기하였음.
결과
파주시는 세수확대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화상경마장에 조건부 승인을 하고 상가번영회 등 일부 주민이 동조하였음.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도박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보였고, 파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또한 주민의 반대의사에 동조하였음.
한국마사회에서 파주 화상경마장 부적합 결정이 나면서 파주시는 화상경마장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기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이라 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파주시는 세수 확대, 관광객 유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화상경마장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상가 번영회 등 일부 온건파 주민들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에 동조함.
반대측 쟁점
강경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장의 높은 중독률과 통일동산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설립에 반대하였고, 파주시가 레저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함. 파주시의회 의원 대부분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동조하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
결과 및 현황
파주시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한국마사회 내부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파주 화상경마장은 인근 상권 중첩 및 주말 교통 정체 심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짐. 이에 따라 파주시의 조건부 승인 사항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며, 화상경마장 설치는 무산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