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어디로 편입할 것인가를 두고 인접한 지자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갈등 발생 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40배에 달하는 부지로 향후 국제업무도시 등 각종 기반시설과 농업 및 산업단지, 골프장 및…
영리 의료법인 도입 갈등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기획재정부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 기획재정부는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열어 "(영리의료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인천공항-인천시 중구 갈등
중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갈등
인천대는 2009년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과 관련, "전문대와의 통합 후 법인화 추진방안과 법인화 후 통합, 통합과 법인화 동시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움을 밝힘 또한 인천대학교는 지방국립대학 서남부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전문대…
장애인 예산 관련 울산시-장애인 단체 갈등
울산시는 국비로만 충당해 오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울산시 예산으로 1급장애인과 2,3급장애인에게도 추가 지원돼 왔는데 이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장애인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이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을 면담했으…
제주도의회-학원가 시설규제완화 갈등
제주도의회 양대성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 13명이 발의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09년 10월 8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이 조례안은 기존의 ‘입시 종합’과 ‘입시 단과’로 분리된 것을 ‘입시학원’으로 단일화했고, ‘보습(중…
충주호 명칭 갈등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긴 충주호(면적 9만 7000㎢)는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음 제천지역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제천시 청풍면이 충주호 중심으로서 충주호 전체 면적에서 충주는 27%, 단양은 22%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 충주댐…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갈등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5·18단체와 문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18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 기념재단은 합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18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동해안 남해안 트롤어선 조업 갈등
동경 128도(경남 남해군)는 남해안의 정중앙으로 128도 이동 조업금지 조치는 1965년 한일어업 협정에 근거해 1976년 1월 당시 수산청 훈령으로 규정됐되었음 199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으로 대형 트롤어선의 일본 영해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트롤업계는 줄곧…
성균관 종로구 서울문묘 관리 갈등
서울문묘일원은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문묘에 속한 시설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4년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었음 문묘 사용자인 성균관측이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에 관리권을…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
시각장앤인- 비시각 장애인 갈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간 자격제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1. 시각장애인 -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위협 2. 비시각…
영천시 은해사 예산삭감 갈등
영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결특위에서 은해사가 시책사업인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건의 은해사 문화재보수사업 예산 2억6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이에 은해사 측이 시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을 하며 갈등이 발생 대한불교조계종 제1…
전북 상수도 사업 업체선정 갈등
전주시는 2007년 12월 P건설과 H건설이 경합을 벌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H건설이 제안서에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결정을 번복해 P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이에 대해 H건설은 법원에 소송을 제…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관련 정부부처 갈등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과 관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움 행안부 안에 따르면 지역간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소득세는 수도권 2.5%, 비수도권 5~7.5%로 적용하는 차등세율 방식…
진해시 장학재단 갈등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해시가 안골만 매립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 가운데 1차분 50억원과 시민 공무원 기업체 등이 기부한 6억원 등 총 56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음 진해시는 ‘진해시인재육성관련 조례’에 따라 200…
청주 음식물 쓰레기 갈등 주민감사 청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08년 3월 26일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수수료 예산낭비 환수를 위한 주민 감사 청구를 신청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이 발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다양한 편법…
태안 주민들 생계비 차등지급 갈등
태안군은 정부지원 긴급 생계자금과 국민성금 등 충남도로부터 받은 320억원을 각 읍ㆍ면에 배분함 태안군은 생계비 배분기준을 읍ㆍ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한 4등급의 가중치를 부여,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
학교자율화 관련 정부 교육계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김 정부가 수십년간 지켜 왔던 ‘포괄적 장학권’을 풀어줌으로써 학교단위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과 다양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아직…
해양항만청 이양 갈등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발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며 갈등이 발생 인천시는 새 정부 초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이래 인천항이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강릉시-평창군 행정구역 개명 관련 갈등
대관령면 명칭 사용을 두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대립한 갈등 발단 : 평창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1. 평창군 : 대관령 명칭 사용에 문제 없음 2. 강릉시, 강릉주민 : 대관령 명칭 사용 불가 : 평창군 : 강릉시, 강릉주민…
건교부 파주신도시 명칭 갈등
파주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 ‘운정신도시’를 ‘교하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교부에 동시분양 전까지 명칭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총괄 자문기구인 마스터플래너(MP) 심의와 절차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관보에 고시하는 등의 절차…
고양시 노점상 단속 갈등
고양시는 2007년 초 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고 전노련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임 이후 시와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는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 고양시는 시태조사를 통해 노점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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