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어디로 편입할 것인가를 두고 인접한 지자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갈등 발생
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40배에 달하는 부지로 향후 국제업무도시 등 각종 기반시설과 농업 및 산업단지, 골프장 및 마리나시설 등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며 이러한 시설 및 사업은 지자체의 발전 및 세수에 매우 큰 이익이 될 수 있음
기존 해상 경계로 따지면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가 새만금 간척지의 할당 비율이 되며, 이에 따라 부안 및 김제는 이 같은 비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갈등 심화
갈등 쟁점
기존안 찬성측(군산)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관할은 행정구역상 정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의 구역을 설정해야 함
새만금이 바다이던 시절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군산시가 70% 이상을 관할하였음
행정구역 갈등이 지속되면 간척지 개발이 늦어지며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대측(부안 및 김제)
공사가 끝나면 관내에 바다가 없어져 내륙에 고립이 되는 만큼 현재의 해상 경계에 따라 전체 부지의 70%를 군산시가 갖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부안·김제)
해상경계선은 과거 일제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할 경우 김제는 해안선이 사라져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됨(부안·김제)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만경강·동진강의 강폭 중간지점 연결선인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김제)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활동을 했었던 점을 고려한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함(부안)
중재안(시민사회)
세종이나 제주와 같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하여 3개 시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 노력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대통령의 의지와 각 지자체 및 의원들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됨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