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남해안 트롤어선 조업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동경 128도(경남 남해군)는 남해안의 정중앙으로 128도 이동 조업금지 조치는 1965년 한일어업 협정에 근거해 1976년 1월 당시 수산청 훈령으로 규정됐되었음

199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으로 대형 트롤어선의 일본 영해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트롤업계는 줄곧 이 같은 금지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 왔음

부산과 남해안 일대 트롤어선 업계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돼 왔던 ‘동경 128도’ 이동 해역의 조업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함

부산시가 트롤어선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수산식품부에 ‘트롤어선 이동조업 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하자, 동해안 어민들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트롤어선 업계는 남해안 어민들에게 남해안 반쪽에서만 조업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2007년 해경이 부산·경남지역 대형 트롤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바람에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대하여 강원·경북지역 어민들은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해역 진출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남해안의 트롤어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틈타 또 다시 조업구역 조정문제를 들고 나와 동해안 채낚기어선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또한 인건비·유가인상·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마당에 대형 트롤어선의 동쪽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동해안 어민들에게 수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가원지역 어민들도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척당 10~15대의 ‘자동조상기’를 설치,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반면 트롤어선들은 그물을 이용 싹쓸이 하고 있어 동해안 진출이 허용될 경우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음

갈등경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The conflict arose when the large trawler industry from Busan and the South Sea coast demanded the lifting of the fishing ban east of 128 degrees longitude, a measure established in 1976 following the 1965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is demand intensified after 1994 when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made fishing in Japanese waters impossible for large trawlers. The city of Busan supported this request and submitted it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leading to strong opposition from East Sea fishermen who feared their livelihoods would be severely threatened.

찬성측 쟁점

The large trawler industry argues that it is unreasonable to restrict them to only half of the South Sea, especially since they can no longer operate in Japanese waters due to the 1994 EEZ establishment. They claim to be on the verge of bankruptcy due to concentrated crackdowns by the Coast Guard in 2007.

반대측 쟁점

East Sea fishermen from Gangwon and Gyeongbuk strongly oppose the entry of large trawlers east of 128 degrees longitude. They argue that allowing trawlers into the East Sea would severely threaten their livelihoods, which are already struggling with rising labor costs, fuel prices, and depleted fish stocks. They also express concern that large trawlers, which use nets to 'sweep clean' fishing grounds, would devastate marine resources, unlike their squid jigging methods that catch fish one by one.

결과 및 현황

The provided text does not specify a resolution or current status, indicating that the conflict is ongoing.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