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장학재단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해시가 안골만 매립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 가운데 1차분 50억원과 시민 공무원 기업체 등이 기부한 6억원 등 총 56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음

진해시는 ‘진해시인재육성관련 조례’에 따라 2005년 5억원, 2006년 3억원 등 8억원을 기금 보조금으로 출연했음

그러나 재단 대표자는 법인인 ‘진해시장’이 아니라 당시 시장인 김병로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운영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진해시는 장학재단이 진해시민을 위한 공익재단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한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연된 장학기금을 환수하고 새로운 진해시 공익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하겠다며 재단을 압박하고 있음

이에 진해시장학재단은 이사회에서 그동안 발생한 오해에 대해 진해시가 유감을 표시하면 정관개정을 통해 진해시가 요구하는 당연직 이사 4명선임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시장면담을 요청 하였음

갈등경과

경남 진해시는 결국 ‘진해시장학회’를 설립해 장학재단을 차별화 시킴

진해시장학회는 설립발기인을 진해시로 하고 진해시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출연 재산으로 해 허가를 득함으로써 비로소 진해시가 최초로 직접 운영하는 ‘재단법인 진해시장학회’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단법인 진해시장학회’는 2008년 7월 7일 허가관청인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데 이어, 11일에는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 등기절차를 마치는 등 최종 마무리 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대표자가 법인인 ‘진해시장’이 아니라 당시 시장인 김병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운영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진해시는 장학재단이 진해시민을 위한 공익재단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연된 장학기금을 환수하고 새로운 진해시 공익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진해시장학재단은 진해시가 그동안 발생한 오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 정관개정을 통해 진해시가 요구하는 당연직 이사 4명 선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경남 진해시는 결국 기존 장학재단과 차별화된 ‘재단법인 진해시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진해시장학회는 진해시를 설립발기인으로 하고 진해시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출연 재산으로 하여 2008년 7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11일 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