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무안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17년

전남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갈등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 실패 논란 이후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경유 필요성 주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약 2017년 말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합의 및 예…

국토부, 전라남도, 국회, 일반시민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7~2019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버스 운수업계 갈등

근로기준법상 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주 5일 52시간 행정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 68시간 근로가 허용되어 있었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사실상…

국토교통부, 버스 운수업계, 버스 노동조합, 일반시민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남 통영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1~2018년

EEZ 바다모래 채취 갈등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바닷모래 채취 반대측(어민, 환경단체)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

남해어민, 건설업계, 환경단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강원 춘천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코레일, 춘천시, 가평군, 춘천시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고양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고양시 원흥지구 물류창고 신축 갈등

창고 임대회사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원흥동 7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

고양시, 고양PFV, 도래울마을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광주광역시 삼각동 송전탑 이설 및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2014…

광주광역시, 국제고·전남여상·삼각초 학생 및 학부모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2017년

국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갈등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57명의 검사에게 금품 및 성접대를 한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선물한 사건 두 사건 모두 각각 직무관련성 없음 및 사건의 대가성 없음을…

국회, 농축산업 및 요식업 종사자, 공무원, 교원, 기자 등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서울 동작구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대구 북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대구 화담마을 녹색힐링벨트사업 갈등

대구녹생힐링벨트사업의 일환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화담마을 인근을 사업용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화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구 북구 동변동 금호강변의 ‘화담마을’ 주변 일대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치유…

대구시, 대구시 북구청, 화담마을 주민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대전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대전광역시 상수도 민간투자 논란

대전광역시가 고도정수시설 설치에 민간투자(BTO)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민영화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8월경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전광역시에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음 송촌정수장 2단…

대전광역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이익갈등 정부-민간-민간 2011~2016년

도시 내국인 공유숙박 갈등

전세계적으로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전세계에서 한국만인 유일하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공유숙박 신산업 업체는…

공유숙박 관련 신산업 업체, 기존 숙박 업체, 문체부, 국회 등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19년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정되며,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함 199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토지소요주, 지자체,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부산 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부산시 희망드림종합센터 설립 갈등

부산시 동구 부산진역 앞 노숙인 무료급식소가 코레일 민간역사 개발 사업으로 자리를 이전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부산시는 무료급식소 지원 명목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 노숙인 무료급식소 대체 부지를 물색하였음. 2016년 부산시는 추경을 확보해 무료…

부산시, 동구의회, 노숙인, 동구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상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갈등

성백영 상주시장의 주도로 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지역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면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2…

상주시, 한국타이어, 찬·반 주민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서울 중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서울시 동대문 유어스몰 입점상인 갈등

2016년 9월 1일부로 동대문 유어스몰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재선정 등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을 주장…

서울특별시, 유어스 상인협동조합, 유어스몰 입점 상인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강원 속초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속초수협 회센터 운영 갈등

속초수협이 활어회센터 1층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회센터 상인들이 불공정한 경쟁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경 속초수협이 직영하였던 수산물지거점유통센터(FPC) 1층 활어회센터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

속초수협, 활어회센터 상인, 민간업체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전남·광주 여수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여수고흥 연륙교 명칭 갈등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의 명칭을 여수시는 ‘적금대교’로, 고흥군은 ‘팔영대교’로 각각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는 2004년에 착공되어, 201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여수시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

전라남도, 여수시, 고흥군, 여수시 주민들, 고흥군 주민들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부산 강서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갈등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부산이 주장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경남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전개되었음. 1992∼2002년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서에서 과포화되는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200…

부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국토교통부, ADPi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영양군 이익-가치갈등 2016~2019년

영양군 풍력발전소 건설 갈등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

영양군청, 영양군 주민, GS E&R,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예산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예산군 폐기물 매립지 건립 갈등

2013년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예산군 및 주민의 반대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9월경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4만 9534㎡ 부지에 132만㎡ 규모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

예산군, 예산군 궐곡리 주민, 폐기물업체 A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웅촌 주민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북 울진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울진비행훈련원 소음 갈등

울진비행훈련원이 자가용 비행기에서 쌍발기(영업용) 비행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쌍발기 비행기를 운항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존에는 자가용 비행기만 교육하였으나, 쌍발기(영업용)로 기종변경을 신청…

국토교통부, 울진비행훈련원,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연수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갈등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저장탱크를 증설하겠다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탱크 20기를 23기로 늘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2015년 8월 착공했지만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연수구 송도 주민단체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임실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

2015년 5월 26일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협의체에서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8월 6일 보호구역을 조정 하였음. 2015년 1…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 등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