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파주신도시 명칭 갈등
파주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 ‘운정신도시’를 ‘교하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교부에 동시분양 전까지 명칭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총괄 자문기구인 마스터플래너(MP) 심의와 절차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관보에 고시하는 등의 절차…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갈등
갈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
경인운하 찬반 갈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
경제자유구역 규제 관련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2. 건교부 :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방침에 투기 심화 등…
고양시 노점상 단속 갈등
고양시는 2007년 초 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고 전노련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임 이후 시와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는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 고양시는 시태조사를 통해 노점 절대금지…
고양시 벽제관지 개발 갈등
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추진 1. 고양시 : 낙후된 지역개발이 문화재에 우선 2. 문화재청 : 문화재 주변 개발 불가 : 고양…
공동주택 위성수신장비 의무화 갈등
정보통신부는 2006년 11월부터 관련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정책을 준비 정보통신부는 2007년 09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
공무원 노조 관련 갈등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간 발생할 갈등 예방 사례 발단 : 전공노(강경파)의 합법화 강경파 전공노의 자체반성에 따른 합법화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이분화 되며 정부의 교섭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갈등 해결 요인 : 정부…
광명-안양 역세권 하수처리 갈등
2007년 대한주택공사가 국책사업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광명시 소하·일직동과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원에 걸쳐 시행 이에 광명시는 인근의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게 해줄것을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에서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 광명시는 하수처리에 따른 용량 증설 및…
광주 미군기지 이전 갈등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이 재편되는 과정에 미공군공동운영기지인 광주군공항 무안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커다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 사태로 인한 무안 주민과 국방부 간의 갈등 상황 고조 무안지역 주민들100명이 모여 ‘광주군용비…
구청장 인사권 관련 경기도-안양시 갈등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기도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갈등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사찰들이 공원입구에서 국립공원 방문자들에게 관람료를 징수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근거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사찰방문이 아닌 국립공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시민들에게도 공원 길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갈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 의료단체, 시민단체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 1. 소액진료…
국부펀드 조성 갈등
국부펀드 조성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발생한 갈등 발단 : 재경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인 국부펀드 육성계획 발표 1. 재정경제부 :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 국부펀드로 만들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 2. 한국은행 : 공적자금을 위…
내신반영비율 관련 갈등
교육부의 내신반영비율 증대 권고에 수도권 주요 대학이 자율성을 이유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며 발생한 갈등 발단 : 서강대의 교육부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내신실질반영비율 발표 1. 수도권 주요 대학 : 내신의 확대적용이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대학 자율성 고취)…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갈등
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공익사업장의 노조 파업권에 대한 직권 중재를 없애는 대신 필수 유지업무와 대체 근로를 도입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법안에서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고,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찾기 어려움 1. 정부 :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뉴스 서비스 공급 관련 갈등
뉴스 공급 조건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온라인신문협회의 콘텐츠 이용규칙 적용 제안 1. 문화부 : 불법복제 방지 2. 온라인신문협회 : 포털 뉴스에 광고를 붙이는 등 수익모델 필요 3. 포털사 : 언론사와 대립할 생각 없음 : 문화부…
덕수초등학교 민주화기념관 건립 갈등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화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덕수초교 학부모, 동문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기념관 건립 찬성 2. 덕수초교, 반대 단체 : 민주화기념관 건립 반대 :…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발굴 기준 갈등
문화재청의 매장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고고학계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1. 고고학계 : 문화재청의 문화제 조사제도 개선 방안 즉각 철회 2. 문화재청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로스쿨법률안 관련 갈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률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과되면서 교육부와 대학간 적정 입학정원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500명 확정 1. 교육부 :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
마산 수정만 매립지 갈등
옛 마산의 수정만 연안매립사업은 1990년 마산시가 택지조성 목적으로 시작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해 중단됐던 매립사업은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위해 마산시가 주택 용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시 재개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 시공권을 ST…
문화예술위원회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관련 갈등
문화예술위원회가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여부를 놓고 벌인 내부분열 ○ 발단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 행사 추진 중지 가처분 신청 ○ 입장 1. 문화예술위원A - 사무처가 위원회 승인 및 보고 없이 대규모 행사…
법원 검찰 간 영장 갈등
영장발급 기준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 1. 검찰 - 법원의 영장 기각 기준이 모호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음 2. 법원 - 법에 정한 기준으로 영장 내용을 토대로만 발부, 기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 얺음 검찰…
부산 도심학교 통폐합 관련 갈등
부산의 구도심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명 등 문제로 각 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 동구 중앙초등학교와 동일초등학교 통합 1. 동일초교 학부모, 동창 - 통합 초등학교 교명이 동일초등학교로 확정되어야 함 2. 중앙초교 학부모, 동문 - 통합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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