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한전 송전선로 갈등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신안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 80㎞ 구간에 765㎸짜리 송전탑 155개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 한전은 2007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천신일 회장 등의 민원을 수용해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력선이…
충주호 명칭 갈등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긴 충주호(면적 9만 7000㎢)는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음 제천지역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제천시 청풍면이 충주호 중심으로서 충주호 전체 면적에서 충주는 27%, 단양은 22%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 충주댐…
판교 신도시 장묘시설 설치 갈등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내 1만6000여㎡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이와 같은 내용은 주공이 2008년 10월 6일 이 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강제수용 갈등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5700여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송산면 일대에 3.05㎢ 규모의 토취장을 개발하겠다고 공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은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송산 지역의 경우 1980…
화성 정조왕릉 앞 택지 개발 갈등
주택공사는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8000㎡(36만평)를 8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3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왕릉 등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는 문화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음…
5+2 광역경제권 유치 관련 갈등
2008년 10월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이에 광주시는 '5+2광역경제권' 구상에서 광주, 전남.북에 새만금 개발사업만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정부가 제시한 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 2008년 박광태 광주시장은 청와대…
강남 강북 임대주택 건립 갈등
노원구가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24%인 2만1천602가구가 관내에 집중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4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안을 수용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강남구가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갈등이 발생 서울 노원구청장…
경북도청 이전 갈등
탈락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전지 확정 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전지 선정에서 탈락한 상주시 및 영천 등 동남권 지역 도의원들은 정례회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이어 ‘경북도청 이전…
경인고속도 도심구간 일반도로화 갈등
인천시는 2003년 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에 일반도로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모자라 더 확충하는 추세인데 기존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은 흐름에 역…
경주 한수원 부지 갈등
정부는 2006년 12월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확정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에 재검토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東)경주 지역 주민과 도심권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짐 찬성측…
광교신도시 개발 갈등(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광주-무안 공항 갈등
2008년 2월 국방부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추진이 발표되자 그 해 9월 무안 주민들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이 발생 무안군 주민의 반대 사유는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갈등
광주시는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시비를 포함해 1조1천794억원을 투입, 34개 역사에 총 연장 27.4㎞(백운광장∼효천역 지선 구간 포함)로 2015년까지 건설된다고 밝힘 주민들은 전남대 앞의 노선을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변경과 남구의 지선을 요구…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갈등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5·18단체와 문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18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 기념재단은 합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18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김포 경전철 설치 갈등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김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갈등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로부터 김포공항까지 32분안에 연결 되는 경전철의 설립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입주가 완료 되는 한강신도시 인구의 서울…
동해안 남해안 트롤어선 조업 갈등
동경 128도(경남 남해군)는 남해안의 정중앙으로 128도 이동 조업금지 조치는 1965년 한일어업 협정에 근거해 1976년 1월 당시 수산청 훈령으로 규정됐되었음 199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으로 대형 트롤어선의 일본 영해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트롤업계는 줄곧…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부산 한센병 환자촌 개발 갈등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이곳에 58만7000㎡ 규모의 일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음 삼덕마을에는 1962년 초 부산 용호동에서 이주해온 68가구 100여명의 음성 한센병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 마을 3만1032㎡가 산업단지 부지에 포…
서울시 중구청 횡단보도 신설계획 갈등
중구청은 2008년 7월말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명동 입구 아바타몰 사이에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엔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 계획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종로 1,3,4,5,가와 청계 5가 한국은행 앞, 한강초등학교 앞 등 도심 10곳, 2012년까…
성균관 종로구 서울문묘 관리 갈등
서울문묘일원은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문묘에 속한 시설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4년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었음 문묘 사용자인 성균관측이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에 관리권을…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
수원 광명 고속도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갈등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시각장앤인- 비시각 장애인 갈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간 자격제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1. 시각장애인 -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위협 2. 비시각…
영천시 은해사 예산삭감 갈등
영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결특위에서 은해사가 시책사업인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건의 은해사 문화재보수사업 예산 2억6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이에 은해사 측이 시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을 하며 갈등이 발생 대한불교조계종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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