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 연구 문헌

부동산 등기와 재산등록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했다. 1. 현황 및 문제점 확고한 재산권에 기반한 낮은 거래비용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기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은행은 재산등록 절차 특히 부동산 등기제도의 국제 비교를 행하고 있으며 등기에 필요한 금전…

김정호 · 한국경제연구원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기 2017년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중국의 부동산등기 절차와 본인확인 제도를 살펴봤다. In Chin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had been regulated in Property Law with a purpose of uniform operation of the s…

박광동 ( Park Kwang-dong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기 2011년

執行不能判決의 類型과 豫防

부동산등기 의사표시 판결의 집행불능 유형과 예방 방안을 살핀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중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 시를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신청 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 호의 1에…

최돈호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상세보기

학술논문 부동산실명등기제 등기소유권 2010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의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분석했다. La France est Partie à la convention cadre de Rio (1992) et au protocole de Kyoto (1997) qui constituent les…

서상문(Song, Seok-Rok)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세보기

학위논문 등기 소유권 1992년

不動産權利分析에 관한 考察 : 登記簿騰本의 判讀을 中心으로

등기부 등본 판독을 중심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정만갑 · 한남대학교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기 2003년

不實登記防止에 관한 연구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朴相皓 · 한국토지법학회 상세보기

학술논문 소유권 등기 2017년

회생절차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 대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을 중심으로 - = Reorganization and Change of the registered name in prescription by possession

회생절차 종료 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명의변경의 효력을 분석한다. 대상판결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직후 파산 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등기명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 그…

정성헌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상세보기

학술논문 소유권 등기 2009년

Rechtsvergleichung der Übereignung von Grundstück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독일과 한국의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제도를 비교한다. Das Sachenrecht gilt zutreffend als das Rechtsgebiet, das viele eigene rechtliche Züge aufweist. Je nach Zeit und Nat…

고상현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세보기

학술논문 부동산실명등기제 등기소유권 2015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 A Critical Review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a Name Trust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별 형사책임과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을 검토한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규정한지 2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수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아직도 거듭된 논란이 해결되지…

이원경(Lee, Won-Kyung) · 한국형사법학회 상세보기

학위논문 등기 소유권 2026년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배임죄 또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 A Criminal Law Study on Double Sales of Real Estate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Crime of Breach of Trust or Fraud -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대법원과 판례는 1960년 1월 신민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등기를 규정하여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를 채택,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를 매도인을 횡령죄로 인정하던 통설을…

이구녕 · 경남대학교 대학원 상세보기

학술논문 지적 등기토지정보 2010년

독립국가연합(CIS) 3국의 토지등록제도 개선방안

독립국가연합 3국의 토지등록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Recently, mutual exchange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 in the field of cadastral domain between Korea and C…

곽정완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세보기

학위논문 소유권 등기 2001년

共有物分割請求의 訴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judicial partition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과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리를 연구했다. 우리 民法은 1개의 물건 위해 數人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共同所有形態를 類型化하여 共有, 合有, 總有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人的結合形態와 공동소유형태를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所有權의 管理·使…

최강식 ·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상세보기

학술논문 소유권 등기 2022년

『恒茶飯』 소지 사례집을 통해 본 조선 후기 官의 역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에서 등기와 소유권 취득의 법리를 검토했다. 18세기 말∼19세기 전반 사이에 편찬된 『항다반』 소지 사례집의 성격을 검토하고, 조선 후기 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소지 사례집은 수령이 자신이 활용하기 위해, 혹은 수령이나 수령을 역임했던 사…

박경(Park, Kyoung) · 한국고전번역원 상세보기

학위논문 지적 등기토지정보 2008년

不動産公示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을 연구한다.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capitalist economy, the importance of public notification system is increasin…

조재영 · 한양대학교 대학원 상세보기

학술논문 소유권 등기 2012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 「登記が実体関係に符合する場合」に関する判例と学說の批判的検討

토지·건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등기청구권을 검토한다. この論文では，登記が実体関係に符合するのかが問題になる場合に関する判例と学説を成立要件主義ㆍ対抗要件主義によって批判的によく見た．その結果，この論文で検討された韓国の判例(「大法院1978.8.22.宣告76다343判決」，「大法…

강태성(姜台星) · 한국재산법학회 상세보기

학위논문 등기 소유권 2006년

부동산 거래사고와 권리보험 역할에 관한 연구

부동산 거래사고와 거래 안전을 위한 권리보험의 역할을 연구했다. In our country, there have been a lot of accidents in the course of trading real estate which has very important v…

황현 · 강원대학교 상세보기

학술논문 부동산신탁 등기 2022년

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

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엄덕수 · 한국신탁학회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기 2024년

부동산 시장 및 지역 특성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시장·지역 특성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impact of real estate market and regional cha…

변현숙 ( Byun Hyun Sook ),서정렬 ( S… · 한국부동산학회 상세보기

학위논문 공공용지 등기소유권 2007년

不動産登記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사유림의 공공 녹지 활용을 위한 녹지활용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

양홍열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기 1993년

不動産去來와 登記制度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제도의 기능과 관련 쟁점을 살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半田正夫 · 한국토지법학회 상세보기

연구보고서 등기 1997년

登記에 관한 各種特別措置法硏究

등기 관련 각종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쟁점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배병일 · 한국학술진흥재단 상세보기

학술논문 부동산신탁 등기 2022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

신탁원부에 기초한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를 검토하였다. Article 4 (1)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at by registering a trust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it is possible…

남궁주현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기 소유권 197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