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有物分割請求의 訴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judicial partition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과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리를 연구했다.

우리 民法은 1개의 물건 위해 數人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共同所有形態를 類型化하여 共有, 合有, 總有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人的 結合形態와 공동소유형태를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所有權의 管理·使用 및 受益·處分권능의 분할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인적 결합관계에 연결시켜서 소유형태를 유형화한 대단히 논리적이면서도 독특한 立法例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소유형태의 유형화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判例의 集積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공동소유를 이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에 대응시킴으로써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한 법률현상을 규율하는 실정법의 규정은 대단히 불충분하다. 민법은 제2편 제3장 제3절에서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準共同所有 규정을 합하여 모두 17개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관계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에 의한 보충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공동소유형태인 共有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민법은 共有에 관해서 合有나 總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9개 조문을 두고 있으나,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에 따른 共有關係의 복잡화에 대응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共有는 다른 공동소유와는 달리 共有물의 분할이 자유롭다는 데 특징이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되 아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共有物分割에 관한 민법규정이 3개조에 불과하다. 따라서 共有關係에 관한 법률문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共有物分割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판례·학설에 의한 실정법 보충작업이 긴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共有物分割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분할방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민법은 분할방법으로 협의에 의한 분할과 법원에 의한 재판상분할(그 신청을 '共有物分割請求의 訴' 또는 '共有物分割의 訴라 한다')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있는데, 協議에 의한 分割은 共有者 全員의 意思合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거의 문제되지 않음에 비하여 裁判上 分割은 민법에서건 민사소송건에서건 이를 규율하기 위한 실정법 규정이 거의 없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裁判上 分割에 관해서는 민법 제269조2항에서 現物分割과 代金分割을 분할방법으로 제시하는 규정을 두엇을 뿐이고 구체적인 형성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그 신청의 要件·當事者·對象등에 관한 實體法的 節次法的 論點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집적되어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되는 쟁점이 적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裁判上의 分割 즉 共有物分割請求의 訴에 관련된 실무적 이론적 爭點들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히 분할의 基準과 分割方法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론을 나름대로 정립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 iii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 = 2 第2章 共有의 法律關係 = 4 第1節 共有의 槪念 = 4 第2節 共有의 法律的 構成 = 4 第3節 共有物의 分割 = 6 1. 共有物分割의 自由의 原則 = 6 2. 共有物分割請求權 = 8 3. 分割의 禁止 = 10 4. 分割의 方法 = 14 第3章 共有物分割請求의 訴 = 16 第1節 意義 = 16 第2節 要件 = 16 第3節 共有物分割 請求의 訴의 性質 = 17 第4節 訴訟의 當事者 = 21 第5節 訴訟의 對象 = 24 第6節 分割에 관한 協議不成立 = 32 第7節 訴의 審理 = 34 第8節 分割의 方法 = 36 1. 現物分割 = 36 2. 競賣分割(代金分割) = 38 3. 價格補償 = 43 4. 分割로 인한 問題 = 49 5. 共有物로부터 생기는 損害賠償請求權 = 51 第9節 裁判과 上訴 = 52 第4章 共有不動産의 分割判決과 登記 = 57 第1節 共有不動産登記와 物權變動 = 57 第2節 分筆(分割), 區分의 登記= 57 第3節 登記節次 = 59 第4節 登記의 方法 = 62 第5章 共有物分割과 相續財産分割의 關係 = 65 第1節 相續財産分割에 관한 특칙 = 65 第2節 共有物分割과 相續財産分割의 차이점 = 66 第3節 相續財産의 共同所有의 性質 = 68 第4節 相續財産分割 전의 持分讓受人이 취할 수 있는 分割節次 = 69 第5節 遺留分返還請求를 행한 자의 財産分割方法 = 70 第6章 結論 = 74 參考文獻 = 75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