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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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교통·SOC 노선 34건 1 / 2 페이지 필터 해제

교통·SOC 노선 울산 북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21년

울산시-북구 트램 노선 갈등

울산 트램 2호선 노선 관련 동해남부선이 북구를 관통하면서 동네가 단절 철도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옴 동해남부선 이설 이후 남은 폐선 부지에 시가 사전 주민 동의도 없이 트램 노선을 확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폐선 부지가 아닌 산업로(국도 7호선…

울산시,북구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남 창원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9~2021년

남부 내륙철도 지자체 갈등

남부내륙철도(김천역-거제역) 건설 노선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반발 갈등 1: 창원시 노선변경건의(진주시 및 서부경남 지자체<>창원시) 창원시, 기존 노선인 진주역 경유가 아닌, 함안 군북역 경유 노선으로 직선화요구 창원시 안: 경제성과 철도 수혜지역 확대, 소요시간 감…

남부내륙철도 연결 광역 지자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부산 서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9년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 해안도로 시내버스 통행 갈등

◯ 부산시는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송도해수욕장, 인근 송도 오션파크, 오토캠핑장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번 버스가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 도로인 송도해변로로 진입하는 내용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추진 ◯ 하지만 서구와 인근 상인은 교통난 및…

부산시,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민과 상인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용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22년

용인시 고기교 확장 갈등

2009년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후 자연경관이 탁월한 고기동에 전원 주택단지, 카페, 식등 등 증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이의 고기교는 길이 25m, 폭 8m, 왕복2차선으로 기존에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는 교량으로 문제가 없었음…

용인시, 성남시, 경기도, 고기동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무안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17년

전남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갈등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 실패 논란 이후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경유 필요성 주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약 2017년 말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합의 및 예…

국토부, 전라남도, 국회, 일반시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제주 서귀포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도 항공 수요 및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부에서 제2공항 설립 추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 절차적 문제, 자연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며 갈등 발생 ◯ 찬…

국토부, 제주도(지자체), 제주도 지역주민(시민단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충남 천안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입체화 도로 갈등

LH공사가 천안 서북구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차도건설사업을 당초 지하차도방식에서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개발여건 등의 이유로 축소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했고,…

천안시, LH공사, 천안시 백석동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안양시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안양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 폐쇄 갈등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양시지부에 발송하였고, 이에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14일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안양시,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경기도개인택시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시흥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2014년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통 갈등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분 개통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시흥시는 하중동에서 계수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8㎞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흥시, 시흥경찰서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축소 갈등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4개 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을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경기도, LH공사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나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전라남도, 나주시, 국토해양부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광명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03~2019년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지역주민 및 지자체(광명, 부천, 구로, 강서), 국토부, 서울지…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북 군산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갈등

전라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하게 반대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군산시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강원 동해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동해-속초 북방항로 갈등

북방항로는 2011년 10월 2일 ㈜동춘항운의 뉴동춘호가 파손되면서 중단된 뒤 선사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언제 항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 이에 동해상공회의소는 2011년 5월 30일 동해안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로였던…

동해상공회의소 속초상공회의소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용인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수원 용인 청명산 도로 건설 갈등

갈등 발단 - 용인시는 영덕동 청곡초등학교~수원시 영통동 청명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39;영덕~영통간 연결도로(용인 중로 1-93)&#39; 건설을 추진 - 193억원이 투입(추정)되는 이 도로는 왕복 4차선(폭 20m)으로 길이 전체 481m 구간 중 2…

수원시용인시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성남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갈등

신분당선 연장선은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서울 강남~분당 정자)을 2016년 2월까지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 붙이는 사업임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에 가칭 '제2미금역'의 신설을 성남시가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성남시는 "포화상태인 기존 미금역 승객을 분산시키기…

수원시 성남시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서울 강동구 외 1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중앙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갈등

갈등 발단 - 1983년 강동구 둔촌동에 자리잡은 중앙보훈병원은 천호역에서 2㎞, 잠실역에서 6㎞나 떨어져 있어 환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대부분 셔틀버스를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셔틀버스 정류장은 안내 간판조차 없어 이곳에 처음…

서울시강동구송파구중앙보훈병원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충남 천안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년

수도권 전철 연장노선 천안 연기 갈등

국토해양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조치원 경유노선과 청주공항 직선노선의 효율성 등을 놓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천안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수도권전철 연장노선을…

천안시 연기군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인천 제3연륙교 착공시기 관련 갈등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인근 영종 하늘도시와 구도심인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당초 2014년 개통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기관들간 입장 차이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 쟁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근 민자도로의 수익 감소와 보전…

인천시 국토해양부 LH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계양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청라-강서 BRT 사업 갈등

2012년 개통할 청라~강서 BTR 시범사업(총길이 23.1㎞) 은 인천, 경기,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이어 9월14일 인천 계양구 작전체육공원에서 착공식을 가졌음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자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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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노선 경기 구리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갈등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오는 2014년까지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와 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53㎞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구리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구리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주천시 연천군 구리시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3~2009년

경인고속도 도심구간 일반도로화 갈등

인천시는 2003년 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에 일반도로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모자라 더 확충하는 추세인데 기존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은 흐름에 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2013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갈등

광주시는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시비를 포함해 1조1천794억원을 투입, 34개 역사에 총 연장 27.4㎞(백운광장∼효천역 지선 구간 포함)로 2015년까지 건설된다고 밝힘 주민들은 전남대 앞의 노선을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변경과 남구의 지선을 요구…

광주시 광주시 주민 시민단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김포시 이익갈등 2001~2010년

김포 경전철 설치 갈등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김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갈등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로부터 김포공항까지 32분안에 연결 되는 경전철의 설립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입주가 완료 되는 한강신도시 인구의 서울…

김포 고가경전철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한국토지공사 김포시 건…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