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에 가칭 '제2미금역'의 신설을 성남시가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신분당선 연장선은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서울 강남~분당 정자)을 2016년 2월까지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 붙이는 사업임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에 가칭 '제2미금역'의 신설을 성남시가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성남시는 "포화상태인 기존 미금역 승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2미금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연장선 공사와 관련해 관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를 금지하고 광역교통부담금(45억원) 지급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이에 대하여 수원시는 전체 사업비 1조5343억원의 30％가 광교에서 나온 개발부담금(4519억원)인 점을 들어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광교 입주민을 위한 것으로 역을 추가로 설치하면 운행시간 지연 등이 염려된다고 반박
사업의 시행사인 경기철도㈜는 제2미금역 설치에 대한 반대민원을 해결한 뒤 성남시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있음
갈등이 지속되자 경기도가 중재에 나섬
경기도는 경기철도㈜에 '제2미금역' 추가 설치 때 급행기능 저하 및 시간 손실 등에 대해 정확히 분석,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광교 주민들의 시간 손실과 역 이용자의 시간 편익을 비교 분석해 내놓을 것을 요구함
갈등경과
경기도는 경기철도㈜의 분석이 나오면 다시 모여 실무협의를 한 뒤 주관청인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할 계획을 세움
결국 2011년 10월 국토해야부의 중재로 미금역 설치가 결정되며 갈등이 종결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성남시는 포화상태인 기존 미금역 승객 분산을 위해 제2미금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연장선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를 금지하고 광역교통부담금(45억원)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사업비의 30%가 광교 개발부담금에서 나온 만큼 광교 입주민을 위한 것이며, 역 추가 설치 시 운행시간 지연이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경기철도㈜는 제2미금역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을 해결한 뒤 성남시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경기도의 중재 노력 후, 2011년 10월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미금역 설치가 결정되며 갈등이 종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