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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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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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전북 김제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21년

새만금 동서도로 갈등

48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서 발생 김제시에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의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

김제시, 군산시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전주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2021년

전주대대 이전 및 항공대대 헬기운항 노선 갈등

전주시가 전주대대를 전주시 도도동(항공대대인근)으로 이전 결정을 하며 발생 이와 함께 이전에 해당 위치로 이전한 항공대대의 훈련비행노선에 대한 소음 피해로 인해 경로 변경 요구 군부대 이전사업을 더 지체할 수 없음 도도동 예비군 훈련장은 4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예비…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임실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

2015년 5월 26일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협의체에서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8월 6일 보호구역을 조정 하였음. 2015년 1…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전북 전주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5년

전북도-전주시 종합경기장 재개발 갈등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쇼핑몰 건립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는 당초 양여조건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도에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시장(현 전북도지사)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의회, 롯데쇼핑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익산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익산 '춘포 양계장' 갈등

익산시는 춘포면에 대형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익산시는 2012년 9월 14일 이전에는 마을 주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축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월 14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를 1…

익산시, 건축주, 춘포면 주민 등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전북 익산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4년

익산 풍물거리 철거 갈등

어양동 풍물거리는 익산시가 포장마차와 상인들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제공하면서 조성되었음 풍물거리 조성당시 익산시와 상인들은 현장에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경우 업장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2009년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어양동 풍물거리를 철거해 도로를 조성하여 익…

익산시,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 풍물거리 상인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정읍시 외 1 이익-가치갈등 2013년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정읍시, 정읍시 주민, 김제시, 김제시 주민, 고창군, 부안군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전북 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전북-전주시 일본 탄소기업 유치 갈등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 지역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전주시는 중점 추진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여 도레이사 유치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7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서울 롯…

전라북도, 전주시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임실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전주시, 임실군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경기 안양시 외 1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정읍시 서울장학숙 부지 갈등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정읍시,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시의회,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전북 군산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2년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군산시, 군산 도시가스, 한국 산업단지관리공단, 군산 제2국가산업…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북 군산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군산시, 서천군,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전북 전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2~2014년

롯데슈퍼-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골목상권 갈등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된 후 가격경쟁력과 무료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6월 29…

전라북도, 롯데슈퍼,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장수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2년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폐기물처리업체, 장수군 장계면 주민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함양군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지리산면 명칭 관련 갈등

함양군이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시·군들이 명칭 변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함양군의회 노길용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양군, 남원시, 산청군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LH공사 본사 이전 관련 전북 경남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경상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북 군산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갈등

전라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하게 반대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군산시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북 무주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무주군 무주풍력발전추진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전북 무주군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무주기업도시 관련 갈등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대한전선㈜와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추진됐지만, 2011년 1월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의 포기로 무산 이에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석)를 구성하고, 기업도시 추진과 포기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

무주군 대한전선 무주군 안성면 주민피해주민대책위원회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전북 부안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부안 궁항마을 관광휴양 개발 갈등

부안군은 궁항지구 일대 36만4000㎡의 개발을 위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2011년 2월 열람공고함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주민들이 궁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발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하면 마을에 도로…

부안군 궁항마을 주민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자체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경상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군산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전라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전북 군산시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시내버스운행 갈등

군산시는 비안도, 신시도, 야미도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비응항~가력도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였음 시는 시내버스 임시 승강장 설치 등 운행여건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협의해 이달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군산 김제 부안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전북 군산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10년

국립갯벌연구소 이전 관련 전남북 갈등

전라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립 갯벌연구센터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군산에 있는 국립 갯벌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갯벌연구소 측에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연구소 청사와 직원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함 이에 군산시와 군사시 주민들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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