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인천시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갈등
경인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지리산면 명칭 관련 갈등
함양군이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시·군들이 명칭 변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함양군의회 노길용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수익 배분 갈등
장사도해상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4년 통영시는 장사도 해상공원 대표와 민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여 장사도에 국·도비 29억 원을 투입하였음 통영시는 국·도비로 장사도에 도선을 띄우기 위한 선…
LH공사 본사 이전 관련 전북 경남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강원도 삼척시 인사-조직운영 갈등
강원도와 삼척시의 이번 갈등은 삼척시 부시장 인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삼척시는 최문순 지사의 취임식 전날 석희대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했음 이는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자체 승진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었음 이후 강원도는 조직을…
경남 부산 거가대교 버스운행 갈등
양 시·도 갈등의 발단은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14일 개통한 뒤부터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경남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워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강행했고, 부산시는 시…
경남도 산하기관장 강제퇴출 갈등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전임 지사 시절 임용된 출자 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이들의 임기 종료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기 위한 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그러나 ‘퇴출’ 통보를 받은 산하 기관장들이 반발하는 데다 임기 조정을 둘러싼 여론도 엇갈려 갈등이 발생 경남도는 2∼4…
과천 보금자리주택 갈등
과천시와 LH는 지식정보타운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과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LH는 이 부지에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를 건설하기로 함 그러나 과천시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측 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광주 U대회 선수촌 건립 갈등
광주시는 광주U대회의 선수촌을 화정과 염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권리가액이 낮다는 불만이 생기면서 갈등이 발…
교과부-교육청 경기도 고교평준화 갈등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이들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의 쟁점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음 우선 평준화를 위한 준비의…
국립대구과학관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비 갈등
기획재정부와 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11년 1월부터 협의를 시작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의 70%는 국비로 30%는 대구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10%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결렬이 되자 재정부는 공사비의 배정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갈등
전라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하게 반대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주민 갈등
전면 보류됐던 굴업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자 덕적도 주민들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반면, 굴업도 주민들은 개발 반대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간 찬반 양론이 맞서며 갈등이 발생 덕적도 주민들은 대기업인 CJ그룹이 인천앞바다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고…
동해-속초 북방항로 갈등
북방항로는 2011년 10월 2일 ㈜동춘항운의 뉴동춘호가 파손되면서 중단된 뒤 선사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언제 항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 이에 동해상공회의소는 2011년 5월 30일 동해안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로였던…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무주기업도시 관련 갈등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대한전선㈜와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추진됐지만, 2011년 1월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의 포기로 무산 이에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석)를 구성하고, 기업도시 추진과 포기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
부산 공립 유치원 확대 갈등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오는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4개를 신설하고 7곳을 증설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 이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 교육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공립 유치원 31곳을…
부산 만덕5지구 재개발 보상 갈등
주택공사(현 엘에이치공사)는 2005년 12월 말 부산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만덕5지구 1533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08년 10월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년 3월 주민들에게 보상 통고까지 했음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안 궁항마을 관광휴양 개발 갈등
부안군은 궁항지구 일대 36만4000㎡의 개발을 위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2011년 2월 열람공고함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주민들이 궁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발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하면 마을에 도로…
서울 노점상 이전 특화거리사업 갈등
서울시는 종로 일대 노점상을 주변 뒷길에 조성한 특화거리로 옮기는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낙원동 다문화거리를 개장 종로 대로변 노점상들은 '낙원동에 장사할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올해 초 점포를 철수했음 그러나 낙원동 상인의 강한…
서울시-코레일 노숙인 퇴거 갈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노숙인 야간 퇴거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 이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서울시장이 지하철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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