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공사가 만덕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손실보상금을 2007년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민들이 비현실적인 보상가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주택공사(현 엘에이치공사)는 2005년 12월 말 부산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만덕5지구 1533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08년 10월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년 3월 주민들에게 보상 통고까지 했음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이 늦춰져 올해 5월26일에야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한 뒤 9월 초 주민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개별 통보함
이 과정에서 공사 쪽은 건설사업 승인고시를 한 시점인 2007년의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국토해양부의 지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 보상가를 결정
이에 만덕5지구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비현실적인 보상가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주민들은 2005년 보상한 3지구보다 보상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공사 쪽이 현재 시공중인 만덕6지구는 2008년 보상 당시 2호연립이 이주비 포함 1억2300만원대의 보상을 받아 인근 아파트 79.339㎡를 구입하고도 약 3000여만원 정도가 남았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 제시한 금액이 2008년 수준에도 못 미치며, 이 보상가로는 주변의 같은 크기 아파트에 전세로도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
또한 추가 부담 없이 재입주가 가능한 현실 보상이 안 되면 지구 지정 취소가 대안이라며 전체 가구주의 75%가 넘는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부산시에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
이에 LH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한 2곳과 주민이 추천한 1곳 등 3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인가를 받은 해의 공시지가와 보상을 하는 해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주변 주택 거래 시세 등을 반영해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주장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완공 뒤 재정착 시 분양가를 낮춰 주는 등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갈등경과
결국 부산 북구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가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면 갈등이 확산
공대위는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를 포함해 부산반빈곤센터,대연우암공동체, 주거복지부산연대 등 총 24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단체는 늘어날 전망
비대위와 LH 측은 2013년 4월 지구 내 국공유지의 가치를 평가해, 평가 금액 만큼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방식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보이며 결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주민들은 제시된 보상가가 2005년 보상된 3지구보다 낮고, 2008년 보상된 6지구 수준에도 못 미쳐 주변 아파트 전세조차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추가 부담 없이 재입주가 가능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LH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한 2곳과 주민이 추천한 1곳 등 3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으며, 인가 시점의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주변 주택 거래 시세 등을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파트단지 완공 후 재정착 시 분양가를 낮춰주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및 현황
부산 북구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비대위와 LH 측은 2013년 4월 지구 내 국공유지 가치 평가를 통해 평가 금액만큼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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