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익산 풍물거리 철거 갈등
어양동 풍물거리는 익산시가 포장마차와 상인들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제공하면서 조성되었음 풍물거리 조성당시 익산시와 상인들은 현장에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경우 업장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2009년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어양동 풍물거리를 철거해 도로를 조성하여 익…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전북-전주시 일본 탄소기업 유치 갈등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 지역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전주시는 중점 추진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여 도레이사 유치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7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서울 롯…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정읍시 서울장학숙 부지 갈등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LH공사 본사 이전 관련 전북 경남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갈등
전라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하게 반대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무주기업도시 관련 갈등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대한전선㈜와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추진됐지만, 2011년 1월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의 포기로 무산 이에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석)를 구성하고, 기업도시 추진과 포기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
부안 궁항마을 관광휴양 개발 갈등
부안군은 궁항지구 일대 36만4000㎡의 개발을 위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2011년 2월 열람공고함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주민들이 궁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발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하면 마을에 도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자체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국립갯벌연구소 이전 관련 전남북 갈등
전라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립 갯벌연구센터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군산에 있는 국립 갯벌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갯벌연구소 측에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연구소 청사와 직원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함 이에 군산시와 군사시 주민들이 반발…
전북-충남 금강호 해수유통 갈등
금강하굿둑은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 충북 남서부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群山灣)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401㎞의 금강(錦江) 하구를 막아 쌓은 둑으로서 방조제 길이만 1841m로 연간 3억6000만 톤의 담수를 공급하고 있음 30m짜…
익산 주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주공은 익산시 어양동·부송동 주공 8·9차 아파트를 3.3㎡(1평)당 평균 270만~275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4월1일부터 한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었음 5년 전인 2003년 2~3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66㎡(20평)와 76㎡(23평) 9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간 섬진강 물값 갈등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전북대-익산대 통합 갈등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과정에서 지역별 원하는 학과 유치를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익산대학교가 전북대에 통합되면서 익산시에 수의과 대학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통합안에서 제외 1. 전북대 : 대학통합 후 익산캠퍼스를 친환경 생명자원분야로 특성화 하고 혁신캠퍼스로 육성할…
전북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갈등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한 갈등 군산시 사례 산단 내 ㈜국인산업이 폐유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1기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1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군산시 의회가 반대입장 표명 정읍시 영파동…
새만금 개발 사업
방조제를 활용한 담수호 조상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일반국민, 환경단체가 사업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발생 1. 정부(건설 찬성측) -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개발, 국토의 확장, 새만금 간척농지 및…
김제공항 건설 갈등
전라북도는 전주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전주권 신공항 200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가시화 김제공항은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도시와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항공분야 SOC 사업확충으로 지역개발 촉…
육군 35사단 이전 갈등
전북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제35사단 사령부 부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북부지역 개발 사업계획의 중심지역에 위치 전주시가 제35사단 사령부 이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각계에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갈등이 발생 1991년 전주시는 국방부에 국가 재정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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