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김보라 안성시장 “교통·반도체·정주 혁신으로 2030년 새로운 안성 열...
반도체 산업의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나누는 방안을 두고 문제 제기됐다.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송전선로·용수 등 부담이 안성에 미친다는 문제 제기와 지역 간 이익 공유 요구가 있어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오늘의 창] 토지보상 제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와 불합리한 감정평가 및 법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 수용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제시된 보상가가 실제 매입가나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대출…
"정비계획 승인됐지만" 1기신도시 최대어 분당도 '울상'… 이주·분담금...
분당 재건축 이주부지와 양지마을 재건축 방식·분담금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분당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공공주택 부지 계획에 주민 협의가 없었고, 교통 체증 우려로 반대가 제기됐다. 양지마을에서는 선도지구 지정 전 약속한 제자리 재건축을 두고 추진준비위원…
오산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반대 입장 천명
주민과 오산시가 전자파 피해 우려로 급전구분소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가 외삼미동 아파트와 유치원 바로 옆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고압 전류에 따른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급전구분소 설치를 포함한 실시계획에 따라…
용인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갈등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당함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한가?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갈등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으로 신규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반발 국가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며,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것
용인-안성 SK하이닉스 방류수 갈등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가 안성으로 유입되는 계획에 대해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 발생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루 발생 오·폐수 61만여㎥ 중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처리수 37만여㎥를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으로 유입될 예…
용인시 고기교 확장 갈등
2009년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후 자연경관이 탁월한 고기동에 전원 주택단지, 카페, 식등 등 증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이의 고기교는 길이 25m, 폭 8m, 왕복2차선으로 기존에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는 교량으로 문제가 없었음…
부천 상동 고압선 매설 갈등
◯ 한전은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이유로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임 ◯ 한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km 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
안산 세월호추모공원 설립 갈등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의무를 명시 추모공원 설립 위치(화랑유원지)를 두고 시민간 의견차가 발생(찬성서명:33,095명, 반대…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2017년 6월 네이버가 3년간 4,8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2016년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네이버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부지를 매입했으나 토지 우선매수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고양시 원흥지구 물류창고 신축 갈등
창고 임대회사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원흥동 7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
파주시 통일동산 화상경마장 설립 갈등
2016년 6월 9일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2곳을 신설하고 1곳을 이전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음. 관광호텔업체가 화상경마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화상경마장 설치 찬반과 관련하여 파주시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 5일 민간업체는…
안양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 폐쇄 갈등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양시지부에 발송하였고, 이에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14일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 갈등
화성시가 매송면 숙곡1리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역화장장 예정부지에 인접한 서수원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8일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인근 9개 지자체(시흥, 안산, 부천, 과천, 의왕, 군포, 평택, 광명, 안산시)와 공…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통 갈등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분 개통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시흥시는 하중동에서 계수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8㎞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축소 갈등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4개 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을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 수진2동 소재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3년 9월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 ◯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에 앞서 여수동, 야탑동 등을 이전지로 물색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 ◯ 분당구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를 촉…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 2017년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 화성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갈등 촉발 화성과 수원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성 동탄, 병점 주민들은 기존 수원 공항에…
정읍시 서울장학숙 부지 갈등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평택시-시행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갈등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주거공간이 어우러…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과천 보금자리주택 갈등
과천시와 LH는 지식정보타운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과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LH는 이 부지에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를 건설하기로 함 그러나 과천시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측 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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