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팔공산 갓바위 명칭 갈등
문화재청은 2011년 갓바위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경산시에 있는 점을 감안해 갓바위의 정식 명칭에 지명을 넣어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으로 바꿈 이에 대하여 경산시는 환영한 반면 대구시는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산시는 갓바위가 경산에 있음에도 대구에 있는 것처럼…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한전-옥천군 가로등 전기요금 갈등
한전 충북본부 옥천지점은 옥천군과 읍·면에 등록이 안된 이른바 무적 가로등 1022개의 6개월치 전기 요금 2900만원과 위약 추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 이에 대하여 옥천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한전은 옥천의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 한전에 신청된 3357개보다…
4대강 갈등_낙동강 사업권 회수 갈등
국토해양부가 마침내 경상남도에 맡긴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강제회수한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 현재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종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4대강 사업 보 명칭 관련 갈등
대구·경북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건설중인 16개 보 중 최고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 명칭을 놓고 고령군과 달성군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고령군의 명칭 변경 요구와 관련해 달성군은 4대강 살리기…
담양 소쇄원 관리권 갈등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소쇄원은 1983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재분류됐다.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4060㎡는 지정구역, 주변 11만8866㎡는 보호구역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음 1991년 양씨…
대전 교부금 축소 갈등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56%로 높여 수정 의결했음을 밝힘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에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와 자…
부산-경남 거가대교 명칭 갈등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공사의 거가(巨加)대교는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 머리글자를 따서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정식명칭은 없었음 거가대교 본선구간(8.2km)과 접속도로(34km) 등 전체도로 42.2km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거가대로’로…
새만금 방조제 시내버스운행 갈등
군산시는 비안도, 신시도, 야미도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비응항~가력도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였음 시는 시내버스 임시 승강장 설치 등 운행여건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협의해 이달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판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쓰레기시설 등) 인수 갈등
2009년 5월 30일 크린타워, 같은 해 7월 12일 자동크린넷을 준공해 가동해 온 LH는 2010년 1월 이들 시설물의 인수를 성남시에 최초로 요청 그러나 성남시는 소각로 1기를 연속으로 가동할 만큼 쓰레기가 모이지 않아 시설물을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 이에 비상경…
호서대 선문대 아산역 부기역명 갈등
코레일은 당초 아산역의 부기역명 사용불가 입장을 밝혔었음 그러나 코레일이 뒤늦게 아산역의 부기역명사용을 허용하면서 두 대학간 경쟁이 벌어졌고 선문대가 1만여명의 재학생이 아산역을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걸자 호서대는 같은 행정구역이자 과거 아산역 부기역명 사용신청 근거를…
경주 방폐장 유치금 사용처 갈등
경주시는 2006년 7월 방폐장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지만, 3년째 이자금 일부만 양성자가속기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했을 뿐 원금은 고스란히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이는 돈의 용처를 놓고 경주시와 시의회 및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합의를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갈등이 발생 주민간…
교과부-교육청 시국선언 고발 갈등
갈등 발단 -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음에도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 대상자 등을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은 단행하면서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2009년 11월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시…
무형문화엑스포 관련 부천시 갈등
갈등 발단 - 부천시의회는 2009년도 문화엑스포행사(60억원)와 지정무형문화재 보존 전승(2천700만원)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과 복사골예술제 등의 예산은 일부 깎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 - 이에 부천시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어디로 편입할 것인가를 두고 인접한 지자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갈등 발생 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40배에 달하는 부지로 향후 국제업무도시 등 각종 기반시설과 농업 및 산업단지, 골프장 및…
인천공항-인천시 중구 갈등
중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충주호 명칭 갈등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긴 충주호(면적 9만 7000㎢)는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음 제천지역이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제천시 청풍면이 충주호 중심으로서 충주호 전체 면적에서 충주는 27%, 단양은 22%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 충주댐…
성균관 종로구 서울문묘 관리 갈등
서울문묘일원은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문묘에 속한 시설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4년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었음 문묘 사용자인 성균관측이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에 관리권을…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
영천시 은해사 예산삭감 갈등
영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결특위에서 은해사가 시책사업인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건의 은해사 문화재보수사업 예산 2억6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이에 은해사 측이 시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을 하며 갈등이 발생 대한불교조계종 제1…
전북 상수도 사업 업체선정 갈등
전주시는 2007년 12월 P건설과 H건설이 경합을 벌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H건설이 제안서에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결정을 번복해 P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이에 대해 H건설은 법원에 소송을 제…
진해시 장학재단 갈등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해시가 안골만 매립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 가운데 1차분 50억원과 시민 공무원 기업체 등이 기부한 6억원 등 총 56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음 진해시는 ‘진해시인재육성관련 조례’에 따라 200…
청주 음식물 쓰레기 갈등 주민감사 청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08년 3월 26일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수수료 예산낭비 환수를 위한 주민 감사 청구를 신청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이 발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다양한 편법…
해양항만청 이양 갈등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발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며 갈등이 발생 인천시는 새 정부 초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이래 인천항이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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