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산 한센병 환자촌 개발 갈등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이곳에 58만7000㎡ 규모의 일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음 삼덕마을에는 1962년 초 부산 용호동에서 이주해온 68가구 100여명의 음성 한센병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 마을 3만1032㎡가 산업단지 부지에 포…
서울시 중구청 횡단보도 신설계획 갈등
중구청은 2008년 7월말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명동 입구 아바타몰 사이에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엔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 계획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종로 1,3,4,5,가와 청계 5가 한국은행 앞, 한강초등학교 앞 등 도심 10곳, 2012년까…
성균관 종로구 서울문묘 관리 갈등
서울문묘일원은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문묘에 속한 시설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4년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었음 문묘 사용자인 성균관측이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에 관리권을…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
수원 광명 고속도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갈등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시각장앤인- 비시각 장애인 갈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간 자격제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1. 시각장애인 -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위협 2. 비시각…
영천시 은해사 예산삭감 갈등
영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결특위에서 은해사가 시책사업인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건의 은해사 문화재보수사업 예산 2억6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이에 은해사 측이 시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을 하며 갈등이 발생 대한불교조계종 제1…
옹진군 바닷모래 추가 채취 갈등
2004년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해사 채취를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올렸으나 이후 이같은 수입원이 사라지자 군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로 인해 섬 지역 부두시설과 관광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익산 주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주공은 익산시 어양동·부송동 주공 8·9차 아파트를 3.3㎡(1평)당 평균 270만~275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4월1일부터 한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었음 5년 전인 2003년 2~3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66㎡(20평)와 76㎡(23평) 9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인천 삼산4지구 개발 갈등
삼산4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325의 179 일원 75만8550㎡ 규모로 당초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주거, 체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주장하…
인천 연수역사 이전 갈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95년 수원~인천 52.8㎞ 복선전철 건설을 발표할 당시 기본계획상 연수역사 위치는 옥련1동 292번지였으며, 이 주변 땅은 A급으로 분류돼 분양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1996년 12월 기본설계 때 역사 위치는 기본계획에서 162m 이…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업비 갈등
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에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만5,000㎡ 규모의 인천대 새 캠퍼스를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인천대 측이 설계 변경과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해…
전북 상수도 사업 업체선정 갈등
전주시는 2007년 12월 P건설과 H건설이 경합을 벌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H건설이 제안서에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결정을 번복해 P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이에 대해 H건설은 법원에 소송을 제…
제주 지하수 상품화 갈등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000t씩 생산해 그동안 계열사 등에 판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규제하자 행정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 한국공항은 200…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갈등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이 2014년까지 제주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 이를 위해 총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인접 해안 일부를 매립하여 총 527천㎡의 부지에 해군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관련 정부부처 갈등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과 관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움 행안부 안에 따르면 지역간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소득세는 수도권 2.5%, 비수도권 5~7.5%로 적용하는 차등세율 방식…
지자체간 섬진강 물값 갈등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진해시 장학재단 갈등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해시가 안골만 매립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 가운데 1차분 50억원과 시민 공무원 기업체 등이 기부한 6억원 등 총 56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음 진해시는 ‘진해시인재육성관련 조례’에 따라 200…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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