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71누193)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보상금 (70다1131)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
토지수용재결취소 (70누65)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
IPTV 3社 VS CJ ENM '콘텐츠값 갈등'
IPTV 3사가 그간 콘텐츠 이용료를 너무 저가로 책정했기 때문에 올해 인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 “국내외 음원·웹툰 플랫폼과 극장 등은 콘텐츠 제공사에 매출의 약 50~70%를 배분함” “이에 비하면 지금껏 IPTV가 챙겨간 몫이 과도 제값을 받아야 더 좋은 콘텐츠 제…
LX 사명 갈등
LG에서 LX홀딩스가 분할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명과 같은 LX라는 약자를 사용하며 명칭에 대한 갈등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 그간 쌓…
고덕 아파트 택배갈등
고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통제하여, 택배사들이 택배 문 앞 배송을 거부한 갈등 택배차량 지상 출입으로 인하여 아파트 보도블록의 훼손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여 차량의 지상출입을 통제 저상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 불가능할 경우 손…
네이버 주 52시간 근무시간 갈등
네이버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음 사측에서 법정 노동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음 근무관리시스탬에 근무시간보다 적게입력 휴게 시간을 늘려 잡음 사측에서 초과근로를해도 증거를 남길수 없게 함 고용청에 진정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음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비용을 자사측에서 내고있음 해외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국내 CP는 망사용료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내고있음 구글, 넷플릭스는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에 버라이즌,AT&T,컴캐스트 등에 망사용료를 내고있음 ISP…
대구 월배 차량기지 이전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지역으로 이전해 통합관리 차량기지 운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 정비시설을 일원화하고 열차 운영의 안전성 향상 건설된 후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 비용, 차량기지 이원화의…
독립간호법 갈등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 간호조무사가 ‘패싱’된 간호법 제정은 의미 없음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
삼성디스플레이 임금협상 갈등 및 시설관리권갈등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임금협상 및 시설관리권 관련 갈등 소속직원이 회사 시설 또는 물품등을 업무 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함 임직원은 근로시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에 잔류하지 못함 위반시 징계사항 노조는…
새만금 동서도로 갈등
48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서 발생 김제시에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의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
서대구역 KTX 폐기물 처리갈등
서대구역 KTX 광장부지 쓰레기 처리관련 무해한 쓰레기이기에 일부 굴착후 상부에 광장 조성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로 조사를 미루는 방향을 고심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현장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함 광장 아래가 쓰레기 매립장이…
서울런 관련 갈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갈등 “업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중가의 15% 수준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교육 퍼주기가 아닌 교육 복지 차원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차후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갖춰…
약 배달 서비스 갈등
국무조정실 의료관련 규제완화 검토(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추진) 원격진료의 효과로 이용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함께 처방약 배송서비스의 이용수치가 증가 사고건수 0건 시장 독점이 아닌 동네병원과 동네약국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 지금 약 배달을 하려는 기업들은 수수료…
용인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갈등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당함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한가?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
울산시-북구 트램 노선 갈등
울산 트램 2호선 노선 관련 동해남부선이 북구를 관통하면서 동네가 단절 철도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옴 동해남부선 이설 이후 남은 폐선 부지에 시가 사전 주민 동의도 없이 트램 노선을 확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폐선 부지가 아닌 산업로(국도 7호선…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갈등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논의에 대한 갈등 국제공항 승격 건의 수도권에서 가깝고, 관광자원도 풍부해 인근 청주국제공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터미널 이전이 없으면 찬성 현재 군공항으로도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공항 승격시 소음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기에 반대 국제공항이…
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미 민원 24를 통해 간단한 업무를 상시 진행할 수 있음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불편해짐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주민편의가 최선이 되어야함
제물포고 이전문제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 구도심과 신도심갈등 제물포고 동창회에서 학교이전 제의(송도로) 진로교육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분원, 지혜의숲(도서관), 상상공유캠퍼스 등 교육 관련 기관으로 구성하는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제물포고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 검토 신도시…
제주 해녀,다이버 해루질 갈등
일부 다이버의 무분별한 해루질로인한 해녀-다이버간 갈등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생김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등의…
충북 자치경찰체 갈등
자치경찰 조례안내용에 대한 갈등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왕피천과 불영계곡 갈등
왕피천과 불영계곡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개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천혜의 비경을 갖추는 등 생태문화자원이 우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HMM 노사 임금갈등
선원들이 코로나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방불케할 정도로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 2013년부터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올해 1% 임금 상승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1%의 임금상승률은 너무 낮음 인건비가 사측의 전체매출의 2~3%밖에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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