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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부동산실명등기제
소유권
2000년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부동산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홍정배 · 한양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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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실명등기제
소유권등기
2025년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about Nominal Trustor's Claim for Disgorgement of Unjust Enrichment - focused on Supreme Court precedents -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 판례를 검토했다.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은 그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론적 발전을 해왔다.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의 근간인 1물1권주의에 위배되고, 소유권을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으로 분리…
이충훈 ·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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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공유
소유권
2007년
高興 明禮宮 北禦浦庄土 분쟁과 지역민의 대응 : 일제강점기 역둔토 소유권 분쟁의 一事例
일제강점기 역둔토 소유권 분쟁과 지역민의 대응을 연구했다. Japanese colonialists nationalized the entire yeokdunto(驛屯土: government land) to make Joseon to become one of their c…
송호철 · 순천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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