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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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갈등 사례 22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구역 지정·규제 경북 울진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21년

왕피천과 불영계곡 갈등

왕피천과 불영계곡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개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천혜의 비경을 갖추는 등 생태문화자원이 우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울진군, 지역주민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20년

대구공항 이전 부지 선정 갈등

◯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군공항 및 국제공항 통합 이전 발표 이후 대구시 및 국방부의 공항이전 추진 ◯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 및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

국방부, 경상북도, 경북 군위군, 의성군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상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갈등

성백영 상주시장의 주도로 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지역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면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2…

상주시, 한국타이어, 찬·반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영양군 이익-가치갈등 2016~2019년

영양군 풍력발전소 건설 갈등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

영양군청, 영양군 주민, GS E&R,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북 울진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울진비행훈련원 소음 갈등

울진비행훈련원이 자가용 비행기에서 쌍발기(영업용) 비행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쌍발기 비행기를 운항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존에는 자가용 비행기만 교육하였으나, 쌍발기(영업용)로 기종변경을 신청…

국토교통부, 울진비행훈련원,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포항시 북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포항 장외경륜장 유치 갈등

창원경륜공단이 포항중앙상가지역에 장외경륜장 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포항중앙상가 상인들은 이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유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창원경륜공단은 포항중앙상가지역에(포항…

포항시, 포항중앙상가 상인,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상주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5년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경상북도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과 함께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1985년 2월 상주시가 화북…

충청북도, 괴산군, 상주시,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대구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안동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안동·임하호 연결공사 갈등

안동호와 임하호는 저수용량의 차이로 매년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동호­임하호 연결…

한국수자원공사, 임하호 토종어류 보존협회, 임하호 주민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북 성주군 외 1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0~2011년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갈등

가야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990년 (주)가야개발이 추진해 94년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하류 고령군 덕곡면 주민과 환경단체, 해인사 등이 반대하고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단 그러다 대법원이 2003년 국립공원관리…

고덕면 주민 환경단체 ㈜백운(사업시행자)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0년

한수원 본사 이전 주민간 갈등

감포, 양남 주민들이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는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변경하는 대신 동경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하며 갈등이 발생 이러한 청원서에 경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에…

경주시 경주시 주민 경주시민단체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구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1~2021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대구시, 구미시, 국토부, 환경부, 환경단체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북 영양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영덕 창수면과 영양 석보면에 걸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경상북도지사와 영양군수, 개발업체인 ㈜악시오나 에너지 코리아의 민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되었음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환경 훼손…

대구환경청 대구경북녹색연합 석보면발전협의회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북 울진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울진 왕피천 생태 탐방로 조성 갈등

왕피천은 영양군에서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길이 65㎞의 지방하천으로 녹지자연 8등급 이상이 전체의 95%가 넘고 수달과 산양, 매,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희귀 동식물과 1급수에만 사는 연어와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해 2005년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

울진군 환경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경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갈등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으로 2012년 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명연장을 연내 신청할 계획이었으며, 수명연장 기간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이에 월성…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주민 경주지역 시민단체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경북도청 이전 갈등

탈락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전지 확정 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전지 선정에서 탈락한 상주시 및 영천 등 동남권 지역 도의원들은 정례회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이어 ‘경북도청 이전…

경상북도 경상북도 도의회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2006~2012년

경주 한수원 부지 갈등

정부는 2006년 12월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확정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에 재검토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東)경주 지역 주민과 도심권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짐 찬성측…

한국수자원공사 경주시 경주시민 시민단체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영천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2010년

영천 보현댐 건설 주민 갈등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보현댐' 건설을 둘러싸고 발어진 주민 간 갈등 발단 : 화북면의 수몰 예정지 주민들이 댐을 건설할 때 제공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 탬 건설 요청 1. 건설교통부 : 용수남 해결을 위해 화북면 입석리 일대에 저수량 2500만 톤의 보현댐…

건설교통부 화북면 주민 입석리, 용소, 하송리 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4~2005년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경주시의회 민주노동당 경주시민 울산시민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국책…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경북 영덕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5년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영덕군 영해시장 상인회 군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5~2003년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우회

건설교통부가 1992년 6월 경주 도심을 지나는 영산강노선을 결정하고 도심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북녘들에 경주역사를 세우겠다고 발표 4년간 문화계와 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유물·유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주의 성산인 남…

경주 경실련 문화체육부 경주 상공회의소 포항시 울산시 경주시 건설…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안동시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1991~2008년

경북도청이전 23개 시,군 갈등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의 이전문제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슈화. 도의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제정, 전문기관에 도청소재지 후보선정용역의뢰, 이전 후보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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