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안산 시립추모공원 갈등
안산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관내 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안산추모공원사업을 추진 이에 안산시는 시민대토론회, 주민공청회, 간단회,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상동 일원을 추모공원 후보지로 발표하였음 그러…
인천 왕길묘지 수목장 조성 관련 민관 갈등
갈등 발단 - 인천시는 1973년 운영된 왕길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더 이상 묘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부니 6만6천740㎡를 추가로 조성하여 수목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움 -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부지내에 추모광장 및 휴게공간도 설치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검단동 수도권 매립지 이용관련 지자체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며 갈등을 빚어왔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서울시는 1…
고흥 원전유치 갈등
㈜한수원이 고흥군을 원전부지 후보지로 선정하자 고흥군 주민은 유치추진위원회와 저지위원회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하며 갈등이 발생 원전 찬성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부각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원전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없…
도시형 공장 신축 관련 고양시 권익위 갈등
갈등 발단 - 행신2지구 4필지 1만4천718㎡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 등 3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중에 있지만 고양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음 -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L사가 고양시장과 고양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
서울-경기 주민기피시설 갈등(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등)
서울시는 2008년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여부는 2027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동시기 지어진 중랑,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에 고양시는 조기 현대화와 주민 보상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갈등
갈등 발단 - 서울 난지도 폐기물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당시 뻘이었던 공유수면을 매립, 1천541만㎡ 규모의 거대한 매립지가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 쓰레기 반입을 시작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이면 매립…
용산 경마장외발매소 운영 갈등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마 장외 발매소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 필요성 제기 이전 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 단지 인근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반대로 갈등 고조 용산 장외 발매소 설립 찬성측 장외 발매소 위치는 법적으로 문제 없음(학교환경위생구역인 학교 정문에서 200…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조성 갈등
서울시는 원지동 76번지 일대 17만1335㎡에 들어서는 화장장에 화장로 11기와 종합의료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업에는 부지 매입비 1487억원, 공사비 650억원, 진입도로 건설비 216억원 등 총 235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음 서울시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갈등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으로 2012년 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명연장을 연내 신청할 계획이었으며, 수명연장 기간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이에 월성…
총신대-한전 송전선로 갈등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신안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 80㎞ 구간에 765㎸짜리 송전탑 155개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 한전은 2007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천신일 회장 등의 민원을 수용해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력선이…
판교 신도시 장묘시설 설치 갈등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내 1만6000여㎡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이와 같은 내용은 주공이 2008년 10월 6일 이 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강남 강북 임대주택 건립 갈등
노원구가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24%인 2만1천602가구가 관내에 집중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4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안을 수용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강남구가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갈등이 발생 서울 노원구청장…
광주-무안 공항 갈등
2008년 2월 국방부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추진이 발표되자 그 해 9월 무안 주민들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이 발생 무안군 주민의 반대 사유는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갈등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이 2014년까지 제주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 이를 위해 총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인접 해안 일부를 매립하여 총 527천㎡의 부지에 해군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
파주 운정지구 쓰레기 집하장 갈등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신도시내 와동리 지산초교 인근을 비롯해 다율리, 동패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집하장 일부가 학교 설립 예정부지 인근이어서 교육청이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시는 위치변경을 위하여 2008년 1월초 파주교육청에…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갈등
국토부의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 2006년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북부 어민 및 환경단체들이 갯벌 파괴과 어민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
광명-안양 역세권 하수처리 갈등
2007년 대한주택공사가 국책사업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광명시 소하·일직동과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원에 걸쳐 시행 이에 광명시는 인근의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게 해줄것을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에서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 광명시는 하수처리에 따른 용량 증설 및…
광주 미군기지 이전 갈등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이 재편되는 과정에 미공군공동운영기지인 광주군공항 무안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커다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 사태로 인한 무안 주민과 국방부 간의 갈등 상황 고조 무안지역 주민들100명이 모여 ‘광주군용비…
덕수초등학교 민주화기념관 건립 갈등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화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덕수초교 학부모, 동문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기념관 건립 찬성 2. 덕수초교, 반대 단체 : 민주화기념관 건립 반대 :…
용인시-성남시 하수처리 갈등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 택지지구 하수처리장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설치, 성남시 구미동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 하수처리장 완공 후에도 성남시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을 포기, 경기도 중재로 하수처리장 인수 후 고등학교 설립 추진.
전북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갈등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한 갈등 군산시 사례 산단 내 ㈜국인산업이 폐유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1기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1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군산시 의회가 반대입장 표명 정읍시 영파동…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