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 KTX 폐기물 처리갈등
서대구역 KTX 광장부지 쓰레기 처리관련 무해한 쓰레기이기에 일부 굴착후 상부에 광장 조성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로 조사를 미루는 방향을 고심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현장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함 광장 아래가 쓰레기 매립장이…
용인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갈등
용인 기흥 수상골프장 연장계약 관련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당함 심사 주체인 '기관장'을 부르면 객관적인 사업 심의가 가능한가?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 농어촌정비법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시…
제주 해녀,다이버 해루질 갈등
일부 다이버의 무분별한 해루질로인한 해녀-다이버간 갈등 다이버들의 야간 해루질로 어족 자원이 고갈 현행법의 빈틈이 많다 야간 랜턴의 조도로 인해 해역 어원에 피해가 생김 일부 다이버들이 무분별한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모든 다이버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등의…
제주 비양도 도선사 갈등
도항사 (주)비양도천년랜드(1도선사), ㈜비양도해운(2도선사)이 비양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갈등 1도선사측보다 1개월 늦게 허가를 받은 2도선사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1도선사측이 피해를 본다 1도선사측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 1도선사측이 공유수면…
용인-안성 SK하이닉스 방류수 갈등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가 안성으로 유입되는 계획에 대해 안성시와 용인시 간 갈등 발생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루 발생 오·폐수 61만여㎥ 중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처리수 37만여㎥를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으로 유입될 예…
4대강 보 개방 갈등
이명박 정부 4대강 보 건설 녹조, 수질오염 등 4대강 환경문제 제기 및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녹조 위험 발생 4대강 보 개방 지시(2017.05.22)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찬반 갈등 발생 녹조,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보 개…
EEZ 바다모래 채취 갈등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바닷모래 채취 반대측(어민, 환경단체)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
울진비행훈련원 소음 갈등
울진비행훈련원이 자가용 비행기에서 쌍발기(영업용) 비행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쌍발기 비행기를 운항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존에는 자가용 비행기만 교육하였으나, 쌍발기(영업용)로 기종변경을 신청…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
2015년 5월 26일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협의체에서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8월 6일 보호구역을 조정 하였음. 2015년 1…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찬반 갈등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98년, 2008년, 2010년, 2013년까지 4차례 시도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모두 백지화되었음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주거복합건물 일조권 침해 갈등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비치 베르빌’ 바로 앞에 지상 2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갈등 발생 두 아파트 모두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부평구 부영공원 폐쇄 갈등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 2015년 말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부영공원 정화작업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되어 부평구는 2016년 말까지 부영공원을 전면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시 부평구는 2014년 4월부터 부영…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경상북도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과 함께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1985년 2월 상주시가 화북…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기 소음 갈등
2014년 8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비행연습을 실시하였고, 이에 비행기 소음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던 주민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로 돌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음 공군은 이러한 주민을 군사법원에 고발하였…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갈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금 조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순천시가 재원부족, 주민갈등 초래 등의 이유로 기금 조성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4일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안동·임하호 연결공사 갈등
안동호와 임하호는 저수용량의 차이로 매년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동호임하호 연결…
전남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서울대의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서울대는 백운산의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주민간 찬반 갈등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
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안성-평택시 유천취수장 폐쇄-존치 갈등
갈등 발단 - 안성과 평택 경계 안성천에 설치된 유천취수장(하루 1만5000톤)으로 인해 안성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지역 70.28㎢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음 - 현행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
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갈등
가야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990년 (주)가야개발이 추진해 94년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하류 고령군 덕곡면 주민과 환경단체, 해인사 등이 반대하고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단 그러다 대법원이 2003년 국립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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