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98년, 2008년, 2010년, 2013년까지 4차례 시도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모두 백지화되었음
2015년 1월 5일 박흥률 목포시장이 케이블카 추진 의지를 밝혔음
케이블카 설치로 목포만의 랜드마크 격인 관광자원 확보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음. 해상케이블카는 향후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2015년 1월 21일 목포문화연대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목포고하도 해상케이블카저지 대책위원회’는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상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였음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설치 공사시기에는 환경파괴, 운행 중에는 안전과 경제성 문제, 가동이 중단되면 흉물로 남게 되는 반환경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였음 ○ 목포경실련과 목포문화연대 등 목포지역 17개 시민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8일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음
2015년 3월 30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여론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015년 3월 31일 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방적인 여론수렴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재차 촉구하였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30일에 열린 간담회를 일방적인 찬성몰이식 사전설명회로 규정하였음. 찬성 측의 발언은 박수와 호응으로 분위기를 조장하고, 반대 측 발언자를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따지는 등 간담회가 아닌 일방적인 여론몰이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임
2015년 4월 8일 목포청년 100인 포럼은 상그리아호텔에서 ‘목포시민과 함께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2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회 의장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로 관광객 유치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케이블카의 잦은 고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분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서한태 박사는 이번만큼은 타당성 용역조사가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진행되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음
김문옥 목포시 관광경제수산국장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 추진 여부와 절차를 시민과 함께 밟아나가겠다고 답하였음
목포시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6월 23일부터 ‘목포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여론몰이용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공청회, 최종용역보고회 등도 없이 여론조사에 나선 것은 목포시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목포시 관계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으로 공청회를 열지 못했고 최종용역보고회도 지연되었으나, 여론조사의 경우 당초 6월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에 맞추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2015년 7월 6일 목포시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음 (목포시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해상케이블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74.4%가 공감 의견을 나타냈고, 25.6%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시민 제언으로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2015년 7월 14일 목포시는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해상케이블카 설치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참석한 시민들은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중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공모주 등 사업추진방식을 세밀하게 검토해 민간사업자만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목포시민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상을 통과하므로 세밀한 설계방안 등을 강구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등을 제안하였음
2015년 7월 30일 목포시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해상케이블카 설치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사인 새우리건설건축사무소 박광형 대표가 국내 케이블카 사례분석과 기본구상(안),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진행되었음
2015년 10월 19일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케이블카저지 전국행동단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목포시장이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반사이익은 소수 개발업자와 운영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음
목포시는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5년 10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음
10월 29일 목포시의회 여인두, 위수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였음.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목포시의 구태의연한 밀어붙이기 행정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음
목포시 측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민공청회(2회), 토론회(4회), 간담회(4회) 등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방법, 노선,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음. 또한, 시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음
2015년 12월 23일 목포시는 새천년종합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목포시는 타당성 용역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48로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임을 감안해 민간사업자 참여지분은 90%로 제한하고, 10%를 목포시민 공모주로 모집해 수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민 참여형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하도 정류장 부지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케이블카 노선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밀실행정을 하였고, 업체 선정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목포시가 선정한 사업자는 무효라고 반발하였음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과 관련하여 추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하였으며, 공모사업을 공고하면서 사업신청자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할 최적의 노선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인 케이블카 시설계획을 제시 한다고 명시하였고, 경찰관이 심사 전 과정을 입회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반박하였음
2016년 3월 18일 유달산고하도를 잇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
2016년 3월 23일 목포시는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사인 새천년종합건설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협약식을 가졌음
결과
목포시는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음
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파괴, 개발 및 운영자들에게 이익이 편중될 우려,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였음
12월 23일 목포시는 새천년종합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6년 3월 18일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목포만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시민 여론조사 결과 74.4%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이 우수하며(B/C 1.48), 민간사업자 참여 지분을 제한하고 10%를 시민 공모주로 모집하여 수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민 참여형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설치 공사 시 환경파괴, 운행 중 안전 및 경제성 문제, 가동 중단 시 흉물로 남게 되는 반환경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목포시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론수렴 간담회가 일방적인 찬성 몰이식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도 공청회 없이 진행되어 목포시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했으며,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이익이 소수 개발업자와 운영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의 밀실 행정과 정보 비공개를 지적하며 선정된 사업자가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목포시는 2015년 12월 23일 새천년종합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18일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되었고, 3월 23일 목포시와 민간투자 컨소시엄 간 협약식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