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갈등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논의에 대한 갈등 국제공항 승격 건의 수도권에서 가깝고, 관광자원도 풍부해 인근 청주국제공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터미널 이전이 없으면 찬성 현재 군공항으로도 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공항 승격시 소음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기에 반대 국제공항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갈등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으로 신규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반발 국가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며,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것
영월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영월 폐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갈등 찬성(쌍용C&E, 영월찬성주민)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4중 차단시설(국내보다 규정이 높은 영국의 모델보다 더 높은 차단시설) 침출수 무방류 시스탬 구축 주민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시단 운영, 환경보전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속초수협 회센터 운영 갈등
속초수협이 활어회센터 1층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회센터 상인들이 불공정한 경쟁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경 속초수협이 직영하였던 수산물지거점유통센터(FPC) 1층 활어회센터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
태백시민강원랜드 갈등
2003년도에 강원랜드는 태백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되었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
강원도청-시군협의회 무상급식 갈등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함에 따라 이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10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횡성군청에서 민선 5기 제11차 정례회를 열어 20…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춘천시 저잣거리 조성 갈등
춘천시가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저잣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기존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19일 춘천시는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강원 공립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원인 ○ 강원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단설유치원은 시?도 교육감 아래에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2009년 1…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강원도 삼척시 인사-조직운영 갈등
강원도와 삼척시의 이번 갈등은 삼척시 부시장 인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삼척시는 최문순 지사의 취임식 전날 석희대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했음 이는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자체 승진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었음 이후 강원도는 조직을…
동해-속초 북방항로 갈등
북방항로는 2011년 10월 2일 ㈜동춘항운의 뉴동춘호가 파손되면서 중단된 뒤 선사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언제 항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 이에 동해상공회의소는 2011년 5월 30일 동해안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로였던…
시군통합관련 갈등_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갈등
속초시 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설악권 4개 시ㆍ군 통합에 대하여 속초시를 제외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고성군 번영회와 이장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강원 고성지역 60여 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설악권 시ㆍ군이…
춘천 소양지구 재정비 주민 갈등
춘천시는 지난 2008년 8월 지구지정이 이뤄진 뒤 3년간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도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유보를 결정함 이 고시안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되는데다 최근엔…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강원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사업 갈등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해 준비한 ‘강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무산되었고 고교평준화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경춘선 복선전철 민간 위탁 갈등
코레일이 개통을 앞둔 경춘선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민간업체 매각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코레일은 철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
강릉시-평창군 행정구역 개명 관련 갈등
대관령면 명칭 사용을 두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대립한 갈등 발단 : 평창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1. 평창군 : 대관령 명칭 사용에 문제 없음 2. 강릉시, 강릉주민 : 대관령 명칭 사용 불가 : 평창군 : 강릉시, 강릉주민…
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도암댐 건설 갈등(남대천 수질 오염)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성분(인)이 포함된 흙탕물, 대관령의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 됨에 따라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찰 단 조사가 행해졌고, 수질 및 농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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