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서초장학재단 예산 갈등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및 의결함에 따라 서초구청이 예산권 및 운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 수진2동 소재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3년 9월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 ◯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에 앞서 여수동, 야탑동 등을 이전지로 물색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 ◯ 분당구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를 촉…
소래포구 노점상 양성화 갈등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노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시장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점상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어시장 상인들이 노점상실명제로 인하여 상권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의…
수서발 KTX 갈등
수서발 KTX의 운영을 운영자회사 설립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별도법인 설립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KTX 민간경쟁을 추진하였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수도권 KTX 민간경쟁은 국가 기간시설…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 2017년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 화성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갈등 촉발 화성과 수원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성 동탄, 병점 주민들은 기존 수원 공항에…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갈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금 조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순천시가 재원부족, 주민갈등 초래 등의 이유로 기금 조성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4일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아산 배방농협 벼보관창고 신축 갈등
배방농협은 갈매리에 벼 보관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부지 인근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4월경 배방농협은 갈매리 부지면적 8547㎡에 철골조 판넬 창고 2개동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사무동 1개동 등에 대…
여수 환경미화원 노조 위원장 해고 갈등
환경미화원 오 씨가 청소차 압축기에 깔려 숨지자 여수도시공사 노조 김승남 위원장은 장비 결함에 따른 인재임을 주장하며 이틀간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여수도시공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자 김승남 위원장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고하였음 이에 김승남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안동·임하호 연결공사 갈등
안동호와 임하호는 저수용량의 차이로 매년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동호임하호 연결…
연세대 학부통폐합 갈등
연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여 해당 정원을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있던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도 글로벌융합학부에 흡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유해송환 국군포로 보상금 갈등
국군포로였던 손동식 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어 국방부 측에서 국군포로임을 최종 확인하였고, 이에 유족 측은 유골 송환비용 및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
전남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서울대의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서울대는 백운산의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전남 폐염전 부활 갈등
과거 정부의 염전 폐지 정책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었던 천일염 생산자들이 폐염전의 부활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 신안군에 염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안군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신청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1997년부터 200…
전북-전주시 일본 탄소기업 유치 갈등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 지역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전주시는 중점 추진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여 도레이사 유치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7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서울 롯…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정읍시 서울장학숙 부지 갈등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반입 갈등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중앙정부-서울시 무상보육 갈등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3,70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5일 국회에서 5세 이하 소득 상위 3…
중화 2구역 뉴타운사업 해제 갈등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주민투표에서 41.2%가 개발에 반대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 및 신청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등 관련단체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원아의 증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갈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가스 직수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 국회의원, 가스공사 노조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도매시장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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