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항 구상권청구 갈등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일부 개인 및 단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됨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해군과 계약 당사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각 360억, 231억에 대한 배상 요구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에 275억원 배상 판정 해…
진주시 하대 1·2동 통합청사 위치 선정 갈등
경상남도 진주시의 하대 1동과 2동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청사 위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투표를 통하여 통합청사 위치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하대 1동 동장이 하대 2동 주민센터로 투표하여 통합청사가 하대 2동 주민센터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하대…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진천군은 송두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10월경 진천군은 충청북도,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경 (가칭)진천송두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카풀서비스)
◯ 2016년 5월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 매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함 ◯ 이 카풀 매칭 서비스는 카풀을 원하는 회원이 앱에서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유사한 경로를 가는 회원을 매칭해서 차량의 빈자리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줌 ◯ 이…
태백시민강원랜드 갈등
2003년도에 강원랜드는 태백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되었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
파주시 통일동산 화상경마장 설립 갈등
2016년 6월 9일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2곳을 신설하고 1곳을 이전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음. 관광호텔업체가 화상경마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화상경마장 설치 찬반과 관련하여 파주시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 5일 민간업체는…
포항 장외경륜장 유치 갈등
창원경륜공단이 포항중앙상가지역에 장외경륜장 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포항중앙상가 상인들은 이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유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창원경륜공단은 포항중앙상가지역에(포항…
회현 제2시민아파트 갈등
2004년 1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혹은 정리 대상이 되었으나, 서울시 측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전진단 이후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임시이주추진위원회를 구성,…
카카오택시 택시업계 갈등
◯ 2016년 5월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 매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함 ◯ 이 카풀 매칭 서비스는 카풀을 원하는 회원이 앱에서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유사한 경로를 가는 회원을 매칭해서 차량의 빈자리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줌 ◯ 이…
거창 법조타운 조성 갈등
거창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이전 및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가 포함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거창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거창군은 2011년 2월 군민들로 구성된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대전고 국제고전환 갈등
2015년 3월 대전고가 국제고 전환을 신청하여 2017년에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대전시교육청의 결정에 대전고 교사와 동문,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4월 22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 안건이 대전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심의…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찬반 갈등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98년, 2008년, 2010년, 2013년까지 4차례 시도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모두 백지화되었음 2015년…
변호사 플랫폼 갈등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관련 갈등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 변호사법 위반행위 변호사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위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음 변협의 ‘내부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월권이며 기본권 침해
부산 삼락생태공원 노점 철거 갈등
부산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가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여 낙동강 관리본부와 노점상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2월 24일 낙동강관리본부는 3월에 삼락생태공원 내 무허가 매점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밝혔음…
부산 해운대구 주거복합건물 일조권 침해 갈등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비치 베르빌’ 바로 앞에 지상 2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갈등 발생 두 아파트 모두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부천-인천 신세계 백화점 건립 갈등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
부평구 부영공원 폐쇄 갈등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 2015년 말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부영공원 정화작업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되어 부평구는 2016년 말까지 부영공원을 전면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시 부평구는 2014년 4월부터 부영…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한전이 추진 중인 북당진변환소…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경상북도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과 함께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1985년 2월 상주시가 화북…
서울시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개정 갈등
서울시가 강남구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서울시-강남구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갈등
2015년 3월 18일 서울시가 강남구의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18일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있는 강남SBA컨벤션센터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제2…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관련 조례 갈등
성남시의회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보류 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성남시 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우체국 토요집배 갈등
우정사업본부가 2014년 8월 폐지했던 토요집배를 2015년 9월 12일 부터 재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선 집배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우정노조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집배원들은 초장시간 노동과 높은 재해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상수도 공사비 지원 갈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상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동면 발전협의회의 기금을 활용하여 원주민에게만 공사비 지원을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2015년 4월부터 삼동면 일대에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진행하였음 삼동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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