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04년 1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노후로 인해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혹은 정리 대상이 되었으나, 서울시 측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2004년 1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혹은 정리 대상이 되었으나, 서울시 측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안전진단 이후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임시이주추진위원회를 구성, 이주를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았으나 일부 주민에 그침.
2006년 서울시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을 수립, 주민 보상 절차 추진하였음.
2008년 서울시는 철거민 대상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일명 딱지)를 폐지하였음.
서울시는 추첨을 통한 아파트 입주권과 감정평가에 따른 건물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음.
보상금으로 서울시는 1억2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주민들은 3억 원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음.
2014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당장 이주·철거가 필요한 E등급이 나오지 않고 D급을 유지해 서울시는 제2시민아파트를 당분간 존치하기로 하였음.
2016년 4월 기준 352가구 중 250가구(71%)가 이주하였음.
서울시는 2016년 정리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였음.
2016년 1월부터 서울시, 중구, SH공사, 코디네이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해 총 15회 회의하였고, 4월부터 갈등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총 5회 열었음.
시는 이주민에게 건물보상금 1억3000여만 원이나 마곡?위례 등 공공주택 특별분양권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용 주택이나 주거이전비 88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예술인을 위한 공유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서울시는 미이주 아파트 입주자들과 협의해 보상을 받고 이주하거나, 거주를 원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시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미이주 주민들은 리모델링 비용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 자체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반발하였음.
2016년 10월 31일까지 서울시는 미이주 주민 102가구를 대상으로 마지막 협의보상 의향서를 접수받았음.
서울시는 31일까지 협의보상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금 지급과 아파트 특별공급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하지만 21가구만이 의향서를 제출했고 81가구는 보상안을 끝내 거부하였음.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피해보상 포함 총 6억2000만 원과 시세 60%의 특별분양권 공급, 강남권 택지지구 우선 분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반면 서울시는 1억3000만 원 또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 외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위원회는 합리적인 보상가를 요구한 것인데 서울시는 규정상 불가만 반복한다고 반발하였음.
게다가 서울시가 리모델링 이후 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반발은 가중되었음.
아파트 부지는 시유지로 그 동안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유로 토지사용료가 면제되었지만 리모델링 이후에는 더 이상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힘.
서울시는 11월 30일까지 의향서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여전히 남은 주민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서울시는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한 만큼 더 이상의 협의는 중단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남은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로 임대주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주민들은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결과
서울시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주민들을 십여 년 동안 이주시켰으나 보상금 문제로 완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2016년 서울시는 완전 이주가 아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과 합의되지 못하였음.
현재 81가구가 이주 및 리모델링에 반대중이며, 서울시는 협의 중단과 강제집행을 시사해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철거 및 정리를 추진하며, 초기에는 추첨을 통한 아파트 입주권과 감정평가에 따른 건물보상금(1억2000만 원 제시)을 지급하려 했음. 2016년에는 건물보상금 1억3000여만 원 또는 마곡·위례 등 공공주택 특별분양권,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용 주택이나 주거이전비 880여만 원을 제시함. 이후 완전 이주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공유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이주 주민에게는 보상 후 이주 또는 리모델링 비용 공동 부담을 제안함. 협의보상 의향서 미제출 시 보상 절차 중단 및 특별공급 중단 방침을 밝혔으며,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자 더 이상의 협의 중단과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공사 중 임시 거처 제공,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가능 입장을 고수함. 또한 리모델링 이후 토지사용료 부과를 검토함.
반대측 쟁점
일부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반대함. 2008년 서울시가 제시한 1억2000만 원 대신 아파트 특별분양권(일명 딱지) 등의 보상과 3억 원을 요구함. 2016년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반발함. 최종적으로는 피해보상 포함 총 6억2000만 원과 시세 60%의 특별분양권 공급, 강남권 택지지구 우선 분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서울시가 규정상 불가만 반복한다고 반발하며, 리모델링 이후 토지사용료 부과 검토에 대해서도 반발을 가중시킴.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결과 및 현황
서울시는 십여 년간 회현 제2시민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했으나 보상금 문제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 2016년 서울시는 완전 이주 대신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역시 일부 주민들과 합의되지 못함. 현재 81가구가 이주 및 리모델링에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협의 중단과 강제집행을 시사하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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