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이랜드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노동자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의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면서 노사간 갈등을 넘어 노동계와 사측, 정부까지 개입한 갈등양상으로 발전한 사건(비정규직 발단 : 비정규직법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및 해고 1. 사측 - 정규직과 기존 직…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관련 갈등
비정규직 법이 제정되며 부담을 느낀 민간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외주로 전환하며 자체 비정규직 고용을 없애고, 현 고용자들을 해고하며 발생한 노사갈등 발단 : 이랜드 노사분쟁 사태, 12년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학교 여직원의 자살 기도 사건 1. 정부 - 비정규직의…
서산 부남호 준설 골재 갈등
충남 서산B지구 부남호 준설과 골재대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농촌공사와 현대건설간 발생한 갈등 1. 현대건설 - 인근 부남호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성토재로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가 2. 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 - 골재 채취에 따른 대금 징수 현대건설 : 1. 적토 준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 관련 갈등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가 성문명 처방을 법제화 및 입법예고 1. 정부, 보건복지부 -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값부담 경감 2. 의사단체 -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 위협 정부, 보건복지부 : 1. 2005년 건강…
세종대 상지대 사학재단 관련 갈등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 7명의 선출방식을 두고 전 이사장쪽과 재단, 교육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의로 임시이사를 선임 대학으로 파견 1. 교육부, 사학재단 - 사합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발 2. 전 사학재단- 받아들일 수 없음 교육부, 사학재단 : 1…
수도권 규제 완화 갈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철회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 1. 팔당호 수질 개선, 수…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산,창원시간 갈등
마산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에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광역 운영버스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로 인접 지자체와 발생한 갈등 발단 : 마산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창원으로 가는 4개 노선 단축계획 발표 1. 마산시 : 관내 버스를 창원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
신규택지 학교 무상건립 교육부-건교부 찬반 갈등
학교시설의 무상 건설문제를 두고 발생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간 갈등 발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1. 교육인적자원부 - 무상 용지불하 및 개발업자가 건물까지 짓는…
영천 보현댐 건설 주민 갈등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보현댐' 건설을 둘러싸고 발어진 주민 간 갈등 발단 : 화북면의 수몰 예정지 주민들이 댐을 건설할 때 제공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 탬 건설 요청 1. 건설교통부 : 용수남 해결을 위해 화북면 입석리 일대에 저수량 2500만 톤의 보현댐…
용인시-성남시 하수처리 갈등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 택지지구 하수처리장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설치, 성남시 구미동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 하수처리장 완공 후에도 성남시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을 포기, 경기도 중재로 하수처리장 인수 후 고등학교 설립 추진.
은행-저축은행 수표 도안 갈등
저축은행 등의 수표 발행을 둘러싼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공방 발단 :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1. 은행권 : 은행권이 자기앞 수표 도안의 공동 사용에 반대 2. 제2금융권 : 은행권과 같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갈등
갈등발단 - 이화여대 글로벌 캠퍼스는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종합캠퍼스를 설립, 통일문제 및 DMZ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 - 파주시는 이화여대…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갈등
인천시, 롯데건설이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시킨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빚은 갈등 발단 : 인천시의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1. 인천시, 롯데건설 :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 2. 시민단체 : : 인…
전남 영암, 선박건조시설 설치 관련 갈등
전남 영암군과 현대 삼호중공업이 플로팅 도크 설치를 놓고 벌인 갈등 ○ 발단 :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도크 허가 취소 탄원서 제출 ○ 쟁점 : 영암군 1. 목포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의 플로팅 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허가하면서 어민들의 수입 감소와…
전남, 경남 키조개 어장 관련 갈등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1. 전남도 : 경남도의 연구·교습해역 지정 취소 2. 경남도 : 연구·교습해역 지정에 문제 없음 : 전남도 1. 감…
전북대-익산대 통합 갈등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과정에서 지역별 원하는 학과 유치를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익산대학교가 전북대에 통합되면서 익산시에 수의과 대학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통합안에서 제외 1. 전북대 : 대학통합 후 익산캠퍼스를 친환경 생명자원분야로 특성화 하고 혁신캠퍼스로 육성할…
전북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갈등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업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한 갈등 군산시 사례 산단 내 ㈜국인산업이 폐유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 소각장 1기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1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군산시 의회가 반대입장 표명 정읍시 영파동…
중고교 교육경비 보조 갈등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1.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경비 지자체에서 지원 2.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부족으로 교육경비 지원 불가…
지자체 기숙학원 설립 갈등
교육청이 재학생의 기숙학원 방학기간 외 수업수강을 금지하는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학부모와 지자체 반발 발단 : 교육청의 재학생 방학기간외 기숙학원 수업수강 금지조례 입법예고 1. 교육청 : 학기중 기숙학원 학생교습 불가 2. 지자체 기숙학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학…
지자체 화장장 갈등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법제화 공방을 벌인 갈등 발단 :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한 부천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정부-언론간 갈등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공무원 업무효율성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통합브리핑센터 실시 설계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특전사 이천 이전 갈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를 두고 이천시와 국방부, 이천 주민과 국방부, 특정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편입 1. 이천시장, 이천시민 : 특전자의 이천 이전 반대 2. 정부, 국…
학교급식 직영-위탁 갈등
학교급식 방법을 두고 국회의원-교육부-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무소속 정봉주 의원 등 16명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정 1. 법안발의 의원 : 법안을 통해 학교의 급식방식 선택 자율권 확대 2. 교육부 : 직영 원칙 고수 3. 교육단체,…
혁신도시 보상 갈등
토지보상금 문제를 두고 해당지역주민과 토지공사간 발생한 갈등 갈등원인 : 주민들의 토지보상금 증대요구와 시행사의 거부 1. 대구 :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보상금 지급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보상금 갈등에 따른 계획연기로 토지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2. 울산 :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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