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회현 제2시민아파트 갈등
2004년 1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혹은 정리 대상이 되었으나, 서울시 측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전진단 이후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임시이주추진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개정 갈등
서울시가 강남구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이를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서울시-강남구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갈등
2015년 3월 18일 서울시가 강남구의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18일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있는 강남SBA컨벤션센터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제2…
경희대 공공기숙사 갈등
경희대가 대운동장에 학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려고 하자 지역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갈등
2008년 지식경제부가 서울화력발전소를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려 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반대하여 이전사업은 무산되었고, 이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임. 발전소의 발전설비인…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중화 2구역 뉴타운사업 해제 갈등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주민투표에서 41.2%가 개발에 반대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 및 신청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
뚝섬승마장 갈등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서울 노점상 이전 특화거리사업 갈등
서울시는 종로 일대 노점상을 주변 뒷길에 조성한 특화거리로 옮기는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낙원동 다문화거리를 개장 종로 대로변 노점상들은 '낙원동에 장사할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올해 초 점포를 철수했음 그러나 낙원동 상인의 강한…
양화대교 공사 관련 시의회 갈등
갈등 발단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임 - 서울시는 시의회가 올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민의 심…
종로 옥인1구역 재개발 갈등
◯ 옥인1구역에는 17채 가량의 전통 한옥이 남아있어 서울시가 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함 ◯ 이에 따라 종로구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한양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서울시 간 갈등 발생 ◯ 서울시(재개발 반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앙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갈등
갈등 발단 - 1983년 강동구 둔촌동에 자리잡은 중앙보훈병원은 천호역에서 2㎞, 잠실역에서 6㎞나 떨어져 있어 환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대부분 셔틀버스를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셔틀버스 정류장은 안내 간판조차 없어 이곳에 처음…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건설에 대한 시와 대한항공의 갈등 송현동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1차 쟁점(서울시-대한항공 호텔건설 관련) 대상 부지는 옛 주한 미대사관저 부지로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등 서울 시내 문…
성미산 홍익 초중고 이전 갈등
홍익초·중·고는 낡고 협소한 교사는 물론 홍익대 주변 유흥가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이에 2005년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부지를 매입한 홍익학원은 홍익대 캠퍼스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홍익초·중·고를 이전하는 계…
용산 경마장외발매소 운영 갈등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마 장외 발매소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 필요성 제기 이전 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 단지 인근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반대로 갈등 고조 용산 장외 발매소 설립 찬성측 장외 발매소 위치는 법적으로 문제 없음(학교환경위생구역인 학교 정문에서 200…
용산 재개발 철거민 갈등
용산4구역은 2006년 재개발이 논의되다가 2008년 5월 서울시의 재개발 허가가 났고 규모는 5만3441㎡이며 S물산, D산업 등 다수의 회사가 합작해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음 용산 4구역은 건물 234채에 임대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세대가 있으…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서울시 주민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를 총사업비 28조원을 들여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상업 문화 숙박 주거 시설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사업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코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 국민연금 푸르덴셜 SH공사…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조성 갈등
서울시는 원지동 76번지 일대 17만1335㎡에 들어서는 화장장에 화장로 11기와 종합의료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업에는 부지 매입비 1487억원, 공사비 650억원, 진입도로 건설비 216억원 등 총 235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음 서울시는…
강남 강북 임대주택 건립 갈등
노원구가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24%인 2만1천602가구가 관내에 집중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4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안을 수용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강남구가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갈등이 발생 서울 노원구청장…
서울시 중구청 횡단보도 신설계획 갈등
중구청은 2008년 7월말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명동 입구 아바타몰 사이에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엔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 계획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종로 1,3,4,5,가와 청계 5가 한국은행 앞, 한강초등학교 앞 등 도심 10곳, 2012년까…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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