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LH공사 본사 이전 관련 전북 경남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강원도 삼척시 인사-조직운영 갈등
강원도와 삼척시의 이번 갈등은 삼척시 부시장 인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삼척시는 최문순 지사의 취임식 전날 석희대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했음 이는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자체 승진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었음 이후 강원도는 조직을…
경남 부산 거가대교 버스운행 갈등
양 시·도 갈등의 발단은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14일 개통한 뒤부터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경남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워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강행했고, 부산시는 시…
경남도 산하기관장 강제퇴출 갈등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전임 지사 시절 임용된 출자 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이들의 임기 종료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기 위한 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그러나 ‘퇴출’ 통보를 받은 산하 기관장들이 반발하는 데다 임기 조정을 둘러싼 여론도 엇갈려 갈등이 발생 경남도는 2∼4…
과천 보금자리주택 갈등
과천시와 LH는 지식정보타운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과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LH는 이 부지에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를 건설하기로 함 그러나 과천시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측 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광주 U대회 선수촌 건립 갈등
광주시는 광주U대회의 선수촌을 화정과 염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권리가액이 낮다는 불만이 생기면서 갈등이 발…
교과부-교육청 경기도 고교평준화 갈등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이들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의 쟁점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음 우선 평준화를 위한 준비의…
국립대구과학관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비 갈등
기획재정부와 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11년 1월부터 협의를 시작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의 70%는 국비로 30%는 대구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10%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결렬이 되자 재정부는 공사비의 배정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갈등
전라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하게 반대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주민 갈등
전면 보류됐던 굴업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자 덕적도 주민들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반면, 굴업도 주민들은 개발 반대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간 찬반 양론이 맞서며 갈등이 발생 덕적도 주민들은 대기업인 CJ그룹이 인천앞바다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고…
동해-속초 북방항로 갈등
북방항로는 2011년 10월 2일 ㈜동춘항운의 뉴동춘호가 파손되면서 중단된 뒤 선사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언제 항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음 이에 동해상공회의소는 2011년 5월 30일 동해안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로였던…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찬반갈등
무주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 일대에 34.65㎿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21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무주군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무주기업도시 관련 갈등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대한전선㈜와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추진됐지만, 2011년 1월 사업권자인 대한전선의 포기로 무산 이에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석)를 구성하고, 기업도시 추진과 포기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
부산 공립 유치원 확대 갈등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오는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4개를 신설하고 7곳을 증설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 이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 교육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공립 유치원 31곳을…
부산 만덕5지구 재개발 보상 갈등
주택공사(현 엘에이치공사)는 2005년 12월 말 부산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만덕5지구 1533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08년 10월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년 3월 주민들에게 보상 통고까지 했음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안 궁항마을 관광휴양 개발 갈등
부안군은 궁항지구 일대 36만4000㎡의 개발을 위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2011년 2월 열람공고함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주민들이 궁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발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하면 마을에 도로…
서울 노점상 이전 특화거리사업 갈등
서울시는 종로 일대 노점상을 주변 뒷길에 조성한 특화거리로 옮기는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낙원동 다문화거리를 개장 종로 대로변 노점상들은 '낙원동에 장사할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올해 초 점포를 철수했음 그러나 낙원동 상인의 강한…
서울시-코레일 노숙인 퇴거 갈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노숙인 야간 퇴거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 이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서울시장이 지하철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서울시의회 학자금 지원 갈등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다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갈등이 발생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
세종시 택시영업 구역 관련 지자체 갈등
세종시 첫마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연기군 금남면 첫마을 사이의 택시 영업구역 확대·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대전·공주 등 인근 지자체들이 연기군에 택시공급 논의를 요구하여 시작된 것 대전시는 택시 영…
소래철교 개방 관련 지자체 갈등
소래철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시흥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 남동구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보존을 주장 2010년 8월 국토해양부가 소래철교의 존치를 결정하며 갈등이 본격화 되었음 인천 남동구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있…
수원 용인 청명산 도로 건설 갈등
갈등 발단 - 용인시는 영덕동 청곡초등학교~수원시 영통동 청명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영덕~영통간 연결도로(용인 중로 1-93)' 건설을 추진 - 193억원이 투입(추정)되는 이 도로는 왕복 4차선(폭 20m)으로 길이 전체 481m 구간 중 2…
시군통합관련 갈등_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갈등
속초시 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설악권 4개 시ㆍ군 통합에 대하여 속초시를 제외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고성군 번영회와 이장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강원 고성지역 60여 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설악권 시ㆍ군이…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갈등
신분당선 연장선은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서울 강남~분당 정자)을 2016년 2월까지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 붙이는 사업임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에 가칭 '제2미금역'의 신설을 성남시가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성남시는 "포화상태인 기존 미금역 승객을 분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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