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사유지 펜스에 더 좁아진 '염포 마을길'
사유지 펜스로 좁아진 통행로를 두고 주민 불편과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과 차량이 통행공간으로 이용해 온 부지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였다. 토지주가 지난 5월 경계 안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 폭이 크게 줄어 차량 교행과 보행에 불편이 생겼다. 북구는 현재 해…
염정우 안산시의원 "사동 혁신지구 무산은 행정 실패…검증제 필요"
부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 순서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으로 사동 혁신지구 사업이 취소됐다. 사동 혁신지구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의 선후 관계를 두고 맞섰다. 공사비와 부지 감정가 상승으로 안산시의 재정…
서귀포시 미지급용지 보상금 7천억…지가 상승에 1년 새 967억↑
공공용도로 쓰이는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금이 커져 토지 소유자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서귀포시가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있다. 지가 상승으로 필지 수와 면적은 그대로인데도 전체 보상금 추산액이 1년 사이 967…
제2공항 반대단체 "양홍식, 위원장 넘어 도의원 자격도 없다…사퇴하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양홍식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 제2공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범위와 사업 중단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양홍식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비상도민회의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TK 시민사회 “신공항, 국가 주도·지역 선투자 결합해야”
통합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두고 대구·경북의 추진 방식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사업 정상화와 재원·추진 방식이 쟁점이 됐다. 대구시는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경북도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자체…
[법] 재개발조합이 사야 할 땅과 사지 않아도 될 땅
재개발조합과 국가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양도 여부와 매매대금 반환을 두고 다투고 있다. 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공영주차장 부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토지는 실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국유재산대장상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 국가는 해당…
'20년 표류' 태백 3개 개발사업 폐기한다
태백시가 장기 표류 개발사업의 계획 제외를 추진하며 용연관광지 후속 절차를 재협의한다. 세 사업이 자금난, 소송, 사업자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거나 착수되지 못했다. 용연관광지는 부지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이 경매·공매로 바뀌었고, 기반시설 사용을 둘러싼 소송도 발…
대구 달서구, 제1회 달서구민 대민원 공감 Day 개최
공원 무료급식 운영과 이용 불편, 파크골프장 시설 문제를 두고 의견이 맞섰다. 공원 무료급식이 어르신의 소통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소음·위생 문제 및 무단 주정차로 공원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함께 제기됐다. 수림지 파크골프장에서는 미신…
"미지급용지 소송해야 보상금 지급...행정, 직무유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 제주 행정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기부받아 도로나 마을안길로 사용해온 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토지주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
함안군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 사업’ 중도 포기
함안군의 늪 복원·습지센터 사업 중단 결정에 주민·환경단체와 업체가 반발했다. 함안군은 공사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고 습지센터 운영비 부담도 예상된다며 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지만 사유지여서 공장 설립과 태양광 시설 설치…
남양주시,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 간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된 퇴계원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친일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 후손 측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후손 명의' 친일재산 인정받았다…항소심서 1심 뒤집어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 간 토지 소유권·부당이득금 분쟁에서 항소심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됐던 퇴계원리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후손은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승소를 근거로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
남구,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7800평 옛 보훈병원 부지 대립 '팽팽...
국회도서관 광주관 후보지를 두고 옛 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 방안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후보지로 옛 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이 제시되면서 입지 선정 갈등이 생겼다. 옛 보훈병원 부지는 구유재산 가치와 토지 제공·정산에 따른 재정 부담, 기존 공공사…
후손 명의 땅도 친일재산... 남양주시, 1심 뒤집고 승소 확정
민영휘 후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 토지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토지는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됐고, 이후 후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남양주시는 실질적인 취득자가 민영휘이므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
[인터뷰]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생활SOC 공공부지 장기 제공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존 SH 사업협약과 신규 민간사업의 관계, 관련 절차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민간에 제공하는 조건과 사용료·…
농민 반발에…상속·고령 임대농지 ‘처분 제외’
농지 처분 기준을 둘러싼 농민 우려에 정부가 처분 제외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특히 상속·고령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는 처분…
고석준 "소송하고 가압류하면 돈 주는 행정"…서귀포 미지급용지 보상...
미지급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재산권 침해와 보상 순서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로 사용되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보상 필요 토지가 1만2462필지, 7093억 원 규모로 남아 있으며, 패소 토지 보상도 늦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최종 철회 "성내동 인근 건물 매입해 확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과 환경 훼손 문제로 갈등을 빚던 JYP가 고덕 신사옥 건립을 철회했다. JYP는 고덕 신사옥 부지 앞 공공용지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뒤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협의했다. 용도 변경으로 당초 계획한 친환경 개방형 사옥 조성이 어려워졌고,…
법정 '미지급용지' 보상 액만 2조원 육박…"제주도 직무유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미지급 보상과 지급 지연을 두고 제주도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로 편입돼 공사가 이뤄진 토지 가운데 보상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도로 기준 미지급용지는 3만4087필지…
안산시의회,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촉구… 엇박자 행정 논란
안산시와 시의회가 자이역 수요 확보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 개발·부지 매각을 두고 엇갈리고 있다. 안산시는 사동 89블록과 옛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경제자유구역의 자족 기능과 신안산선 연장 수요를 확보하려 한다. 시의회는 해당 공유재산 매각안을…
KTX 송도역 개통 3개월 남았는데…환승 시설 착공도 못해
진출도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송도역 환승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삼성물산의 환승시설 공사에 필요한 진출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삼성물산과 연수구가 1년간 갈등을 빚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환승시설 착공도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관…
“공사 차량 못 지나가게”…제방도로 막은 50대 주민 벌금형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이 주택 공사 진입로를 막아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A씨와 맞은편 B씨 사이에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B씨의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A씨가 공사장 유일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차량을 세워 대형트럭 통행을 막았다. B씨는 공…
창녕군, 24년 묵은 도원아파트 숙원 풀고 주거환경 개선 속도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둘러싼 주민 재산권 제약이 해소됐다. 도원아파트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120세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겪었다.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와 함께 합의·조정안을 마련했다. 전…
창녕군, 주거· 도시 환경 개선사업 확대···24년 미준공 아파트 문제 해...
장기 미준공으로 막혔던 도원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관계기관 조정으로 정상화됐다. 도원아파트는 24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120세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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