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신규 발생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도시계획 울산 북구 2026년

사유지 펜스에 더 좁아진 '염포 마을길'

사유지 펜스로 좁아진 통행로를 두고 주민 불편과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과 차량이 통행공간으로 이용해 온 부지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였다. 토지주가 지난 5월 경계 안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 폭이 크게 줄어 차량 교행과 보행에 불편이 생겼다. 북구는 현재 해…

ujeil.com · 염포동 주민·통행 차량 이용자, 토지주, 울산광역시 북구 상세보기

신규 해결 사업 추진 찬반 도시계획소유권 경기 안산시 2026년

염정우 안산시의원 "사동 혁신지구 무산은 행정 실패…검증제 필요"

부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 순서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으로 사동 혁신지구 사업이 취소됐다. 사동 혁신지구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의 선후 관계를 두고 맞섰다. 공사비와 부지 감정가 상승으로 안산시의 재정…

머니투데이 · 안산시,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테크노파크, 한국토지주택…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이용규제 서울 노원구 2026년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제한 추진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의 상가·토지 분할 제한을 추진한다. 재건축 예정지 13곳의 토지·상가 분할 제한이 추진돼 재산권과 재건축 조합설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되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 조합…

newstnt.com ·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주민·상가 구분소유자,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세보기

신규 발생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공공용지 제주 서귀포시 2026년

서귀포시 미지급용지 보상금 7천억…지가 상승에 1년 새 967억↑

공공용도로 쓰이는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금이 커져 토지 소유자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서귀포시가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있다. 지가 상승으로 필지 수와 면적은 그대로인데도 전체 보상금 추산액이 1년 사이 967…

제주일보 · 서귀포시, 미지급용지 토지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제한이용규제 서울 노원구 2026년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상가 쪼개기 행위 제한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의 상가 쪼개기 제한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 쪼개기를 제한해 상가 소유자의 권리·보상 관련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의 상가 쪼개기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제한의…

지역연합신문 ·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상가 소유자 상세보기

신규 심화 사업 추진 찬반 소유권 제주 2026년

제2공항 반대단체 "양홍식, 위원장 넘어 도의원 자격도 없다…사퇴하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양홍식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 제2공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범위와 사업 중단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양홍식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비상도민회의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gukjenews.com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양홍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제한이용규제 서울 노원구 2026년

정비구역 지정 전 ‘꼼수’ 막는다···노원구, ‘행위제한’ 추진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단지 13곳의 권리관계 변동을 제한하려 한다. 재건축 예정단지 13곳에 건축·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을 추진해 재산권과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나 토지 지분을 나누면 구분소유자가 늘어 조합 설립 동의율…

경향신문 · 노원구,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 주민 대표자 및 추진위원회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제한이용규제 서울 노원구 2026년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개소 '상가 쪼개기' 제한 추진

노원구의 재건축 예정지 행위 제한 추진으로 재산권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예정지 13곳에 건축·토지분할 등 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주민 공람을 진행해 재산권과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되면 구분…

newsis.com ·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주민, 주민 대표자·추진위원회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이용규제 서울 노원구 2026년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상가 쪼개기' 선제 차단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상가·토지 분할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재건축 예정 단지의 토지·상가 분할 제한 추진으로 재산권과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를 분할해 구분소유자 수를 늘리는…

jeonmae.co.kr · 노원구,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 대표,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주민,…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이용규제 서울 노원구 2026년

노원구,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쪼개기 막는다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의 상가·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어 재산권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되면 구분소유자 수가…

arunews.com ·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주민, 재건축 추진위원회, 노원구 도시계획… 상세보기

신규 심화 사업 추진 찬반 공공용지 대구 동구 2026년

TK 시민사회 “신공항, 국가 주도·지역 선투자 결합해야”

통합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두고 대구·경북의 추진 방식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사업 정상화와 재원·추진 방식이 쟁점이 됐다. 대구시는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경북도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자체…

경북일보 ·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대구시, 경북도, 중앙정부, 국회, 대…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택지개발공공용지 인천 남동구 2026년

인천도시공사, '구월2지구' 손실 보상 앞당긴다… 12일 보상 협의 착수

구월2지구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구월2지구 토지·물건 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액과 보상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iH가 구월2지구 토지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토지 보상금의 산정…

ngonews.kr · 인천도시공사(iH), 구월2지구 토지 소유자, 주민대책위원회 상세보기

신규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정비사업국공유공공용지 2026년

[법] 재개발조합이 사야 할 땅과 사지 않아도 될 땅

재개발조합과 국가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양도 여부와 매매대금 반환을 두고 다투고 있다. 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공영주차장 부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토지는 실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국유재산대장상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 국가는 해당…

머니투데이 · 재개발조합, 대한민국(국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세보기

신규 발생 사업 추진 찬반 소유권 강원 태백시 2026년

'20년 표류' 태백 3개 개발사업 폐기한다

태백시가 장기 표류 개발사업의 계획 제외를 추진하며 용연관광지 후속 절차를 재협의한다. 세 사업이 자금난, 소송, 사업자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거나 착수되지 못했다. 용연관광지는 부지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이 경매·공매로 바뀌었고, 기반시설 사용을 둘러싼 소송도 발…

kado.net · 태백시, 강원도, 용연관광지 사업시행자, 한우사육단지 사업 관계자… 상세보기

신규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공공용지단지개발 대구 달서구 2026년

대구 달서구, 제1회 달서구민 대민원 공감 Day 개최

공원 무료급식 운영과 이용 불편, 파크골프장 시설 문제를 두고 의견이 맞섰다. 공원 무료급식이 어르신의 소통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소음·위생 문제 및 무단 주정차로 공원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함께 제기됐다. 수림지 파크골프장에서는 미신…

idaegu.co.kr · 달서구, 어울림나눔터, 공원 이용객, 달서구 주민 상세보기

신규 심화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소유권등기 제주 2026년

"미지급용지 소송해야 보상금 지급...행정, 직무유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 제주 행정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기부받아 도로나 마을안길로 사용해온 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토지주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

제주일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미지급용지 토지주, 제주도의회 상세보기

신규 발생 개발 대 보전 자연 기능 복원소유권 경남 함안군 2026년

함안군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 사업’ 중도 포기

함안군의 늪 복원·습지센터 사업 중단 결정에 주민·환경단체와 업체가 반발했다. 함안군은 공사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고 습지센터 운영비 부담도 예상된다며 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지만 사유지여서 공장 설립과 태양광 시설 설치…

경남도민일보 · 함안군, 주민, 환경단체, 우포자연학교, 공사 계약업체 상세보기

신규 갈등 징후 협의·보상절차 토지비축 경기 김포시 2026년

“5호선이 가장 급해”… 김포시민 요구에 이기형 시장 “말보다 실천”...

시도22호선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시도22호선 개설사업의 토지보상 추진 여건이 마련돼 향후 토지 취득·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월곶 고막~용강 구간 시도22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와 공공토지비축 업무협약…

inews24.com ·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부지 토지소유자 상세보기

신규 해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소유권 경기 남양주시 2026년

남양주시,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 간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된 퇴계원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친일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 후손 측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인천일보 · 남양주시, 민영휘 후손, 대한민국, 항소심 재판부 상세보기

신규 해결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부동산실명등기제 경기 남양주시 2026년

남양주시, '후손 명의' 친일재산 인정받았다…항소심서 1심 뒤집어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 간 토지 소유권·부당이득금 분쟁에서 항소심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됐던 퇴계원리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후손은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승소를 근거로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남양주…

머니투데이 · 남양주시, 민영휘 후손, 대한민국, 항소심 재판부 상세보기

신규 발생 선호시설·기관 유치 국공유공공용지 전남·광주 남구 2026년

남구,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7800평 옛 보훈병원 부지 대립 '팽팽...

국회도서관 광주관 후보지를 두고 옛 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 방안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후보지로 옛 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이 제시되면서 입지 선정 갈등이 생겼다. 옛 보훈병원 부지는 구유재산 가치와 토지 제공·정산에 따른 재정 부담, 기존 공공사…

newsworker.co.kr · 남구청, 정진욱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남구 주민, 남구의회, 전… 상세보기

신규 해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소유권국공유 경기 남양주시 2026년

후손 명의 땅도 친일재산... 남양주시, 1심 뒤집고 승소 확정

민영휘 후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 토지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토지는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사정됐고, 이후 후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남양주시는 실질적인 취득자가 민영휘이므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

오마이뉴스 · 남양주시, 민영휘 후손, 대한민국 상세보기

신규 조정 개발이익·분양·사업비 공공용지기부채납 서울 동작구 2026년

[인터뷰]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생활SOC 공공부지 장기 제공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존 SH 사업협약과 신규 민간사업의 관계, 관련 절차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민간에 제공하는 조건과 사용료·…

biz.heraldcorp.com · 노성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동작… 상세보기

신규 조정 구역 지정·규제 소유제한이용규제 2026년

농민 반발에…상속·고령 임대농지 ‘처분 제외’

농지 처분 기준을 둘러싼 농민 우려에 정부가 처분 제외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특히 상속·고령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는 처분…

경향신문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정부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