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중구 B-04 재개발사업 토지 보상 갈등 새 국면으로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구역 내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토지 보상금 산정 및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 지속 재개발 사업지 내 현금청산자들이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주장했으나, 조합 측은 구법을 적용해 기존 평가 방식을 고수하며 갈등이 발…
울산 울주군 삼동~KTX울산역 연결도로 본격 착수
삼동~KTX울산역 연결도로 설계가 시작되고 토지 보상이 예정됐다. 도로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하반기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어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도로는 하늘공원 건립 당시 삼동 주민들에게 약속된 사업으로, 예산난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울산 재건축· 재개발사업 현주소는] 보상금·시공사 선정 등 잡음 속출...
B-08 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의 보상·명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현재 보상금으로는 이주할 수 없다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철거가 약 60%에 그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 명도소송도 진행…
울산환경단체, 지자체 고발…“‘골프장 땅 수용’ 허위 공문 고시”
환경단체가 골프장 부지 수용 관련 허위 공고를 문제 삼아 북구청을 고발했다. 북구청은 2021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 전에 골프장 사업 부지의 수용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위원회는 이후 사업시행자의 수용 신청을 기각했지만, 북구청은 앞선 공고…
"비법정도로 관리· 보상 규정 마련"
비법정도로의 사유재산권과 주민 통행권 충돌로 분쟁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지가 비법정도로로 이용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일반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보상 근거가 없어 행정이 보상이나 경계 정리 등에 나서지 못했고, 통행로 폐쇄 민원과 법정 다툼도…
(돌직구)6년동안 못 정한 원전 이주 지
신리마을 이주 대상지와 합의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로 집단 이주가 필요한 신리마을 주민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6년 동안 이주할 곳을 정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희망 지역이 달랐고, 일부 희망지는…
울산시,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소유권 승소···120억원 재정손실...
울산시와 하나은행 간 도로부지 소유권 분쟁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해당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2018년…
"주차장 약속 지켜라" vs "법적 보상 끝났다" 무거삼호지구 인근 빌라,...
무거삼호지구 개발로 인한 주차장 수용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과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빌라 앞 주차장이 도로 개설 부지에 편입되면서 대체 주차장 조성 여부와 보상 방식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기존 합의된 대체…
울산 장현산단 주민들 "LH 지주 보상 절차 시점 밝혀라"
장현산단 주민들이 LH에 토지 보상 절차 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현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 절차의 시점이 쟁점이 됐다. 주민들은 LH에 보상 절차 시점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LH와 울산시 등은 자치단체 지원 협약을 우선 실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
울산 최대 재개발 B-04 '보상 갈등 재점화'
B-04 현금청산자들이 재감정과 분양권 전환을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4년 전 감정평가액으로는 현재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보상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금청산자 530명 가운데 350여 명이 대책위를 꾸려 재감정 또는 분양신청…
ubc 울산방송) '착공 절차 막바지'.. 지주 반발 어쩌나?
지주들이 보상·환지 절차와 소통 방식에 반발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KTX 복합특화단지 개발의 보상·환지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주들은 자신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 금액 외에 지주들의 요구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울주군은 적정 수준…
남구 B-14 재개발, 공시 업무에 감정평가사 투입 '갈등'
B-14구역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의 절차와 공정성을 두고 조합·청산자 측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이 법원의 공시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에 감정평가사들을 동행시켜 감정평가를 함께 진행했다. 현금청산자 측과 평가사들은 강제 개문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평가가 이뤄져 절차와 평가의…
보상마찰 울산 중구B-04(북정·교동) 수용재결 각하
울산 중구 B-04 재개발사업 보상 관련 수용재결 신청이 협의 요건 미비로 각하됨. 현금청산자와 조합 측이 보상 감정평가 시 적용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적용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구법을, 현금청산자는 개정법에 따른 감정평가사 추천을 주장하며…
'B-08 재개발' 조합-현금청산비대위 갈등 장기화 될 듯
울산 B-08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조합과 현금청산자 비대위가 보상금 및 철거 절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반발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조합은 재개발 일정 준수를 위해 펜스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 하면서 갈등…
울산시, 하나은행과 도로 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소송이 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하나은행이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자 시가 소유권 이…
'울주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갈등 심화
율현지구 개발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 주민과 사업 찬성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연계해 청량읍 율리 일원 약 77만㎡에 공공주택지구와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 협의를 진행하자, 개…
울산시, 하나은행 상대 120억 대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서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두고 다퉜으며, 법원은 울산시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해당 도로부지는 등기상 하나은행 소유였지만, 울산시가 1975년부터 장기간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은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공매 매각공고를 냈고, 울산시가 처분금지…
울산 북구, 모바일산단 시공사 지급 '마을발전기금' 놓고 주민 갈등 고...
울산 모바일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지급된 마을발전기금 배분 및 사용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시공사가 총 5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기금의 배분 방식과 사용처의 투명성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 주민 및 단체 간…
범서읍 입암뜰 신도시 공공개발...주민 반발
입암뜰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울주군 범서읍 입암뜰에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의견과 태화강 수위 조절, 철새 서식지 훼손 우려가…
"내 땅으로 다니지마"..시골 마을마다 홍역
사유지 마을도로의 소유권 주장과 통행·배관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과 땅 주인이 대립하고 있다. 수십 년간 마을 진입로로 이용된 사유지 도로에서 새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막거나 도로를 훼손했다. 울주군이 하수관을 설치하려 하거나 도시가스 배관을 놓으려…
20년 사용 출입로에 건물 짓는다고?···입주민 어쩌라고
도시계획도로 실효 부지의 건축 계획으로 아파트 출입·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와 주차장으로 20년 넘게 사용된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 지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다 2020년 실효됐다. 토지소유주가 해당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임…
반구대 '명승' 지정 보상 문제로 인근 주민들간 갈등양상
반구대 명승 지정에 따른 규제와 토지주 권리·보상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정으로 행위 제한구역이 확대될 경우 토지 이용과 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보상과 규제 완화…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주지선정 문제로 진통
신리마을 주민들이 덕골지구 이주지 선정 절차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로 신리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하게 됐다. 한수원이 덕골지구를 이주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이주지 조성이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도시개발 앞두고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반발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과 보상 손실 우려를 두고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율현지구 개발에 앞서 율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상류 500m 구간을 하천부지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주들은 개발과 공사가 임박한 시점에 농지를 하천부지로 편입하면 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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