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시는 율현지구 개발에 앞서 율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상류 500m 구간을 하천부지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주들은 개발과 공사가 임박한 시점에 농지를 하천부지로 편입하면 보상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과 보상 손실 우려를 두고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시는 율현지구 개발에 앞서 율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상류 500m 구간을 하천부지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주들은 개발과 공사가 임박한 시점에 농지를 하천부지로 편입하면 보상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는 2019년 변경된 홍수량 산정 지침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전에 새로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에서는 하천부지 지정 여부보다 현재 이용 상황을 고려하므로 보상가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율현지구 지주들은 하천부지 지정으로 보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사 직전에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주민설명회에서 계획이 알려진 뒤 지주들의 반발이 표면화됐다. 시는 보상가에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계획은 관계 기관과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2.08.05. ksilbo.co.kr 보도 -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과 보상 손실 우려를 두고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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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시는 2019년 변경된 홍수량 산정 지침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전에 새로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에서는 하천부지 지정 여부보다 현재 이용 상황을 고려하므로 보상가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율현지구 지주들은 하천부지 지정으로 보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사 직전에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주민설명회에서 계획이 알려진 뒤 지주들의 반발이 표면화됐다. 시는 보상가에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계획은 관계 기관과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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