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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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갈등 사례 29건 1 / 2 페이지 필터 해제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무안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17년

전남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갈등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 실패 논란 이후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경유 필요성 주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약 2017년 말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합의 및 예…

국토부, 전라남도, 국회, 일반시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광주광역시 삼각동 송전탑 이설 및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2014…

광주광역시, 국제고·전남여상·삼각초 학생 및 학부모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목포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찬반 갈등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98년, 2008년, 2010년, 2013년까지 4차례 시도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모두 백지화되었음 2015년…

목포시,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광산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2025년을 목표로 잡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필요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나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2021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나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2019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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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무안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무안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갈등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연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남악신도시(무안군 소재) 개발 1단계 사업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순천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갈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금 조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순천시가 재원부족, 주민갈등 초래 등의 이유로 기금 조성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4일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순천시, 순천시 주민,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광양시 외 1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전남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서울대의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서울대는 백운산의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서울대학교, 광양시, 광양시민, 구례군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고흥군 외 1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고흥군,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주민, 해남군 주민, 포스코건설…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나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전라남도, 나주시, 국토해양부 등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전남·광주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0~2013년

광주 U대회 선수촌 건립 갈등

광주시는 광주U대회의 선수촌을 화정과 염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권리가액이 낮다는 불만이 생기면서 갈등이 발…

광주시 광주시의회 화정 주공아파트 조합원 지역업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북 군산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갈등

전라북도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강력하게 반대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군산시 한나라당 전북도당 민주당 전북…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군산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전라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전남·광주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11년

4대강 사업 갈등_영산강 사업 관련 광주-전남 갈등

영산강의 수질은 당시 4~5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었으며, 수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광주천의 생활하수가 꼽힘 이에 광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이 골치 아픈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2조5864억원가량 된다고 강조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의…

중앙정부 광주시 전라남도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고흥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0~2011년

고흥 원전유치 갈등

㈜한수원이 고흥군을 원전부지 후보지로 선정하자 고흥군 주민은 유치추진위원회와 저지위원회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하며 갈등이 발생 원전 찬성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부각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원전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없…

고흥군 고흥군 주민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단체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0~2011년

광주 상무소각장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

광주시 광주 상무지구 주민 포항공대 용역팀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전남·광주 여수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여수엑스포 타운 개발 관련 갈등

여수엑스포타운의 조성사업구역 면적은 총 53만2000㎡로 1단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37만8000㎡를 개발하고, 2단계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도시공사가 15만4000㎡를 개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주민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 주택공사는 공시가…

LH 덕충동 주민 엑스포 조직위원회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전남·광주 완도군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장흥군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 장흥해운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전북 군산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10년

국립갯벌연구소 이전 관련 전남북 갈등

전라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립 갯벌연구센터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군산에 있는 국립 갯벌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갯벌연구소 측에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연구소 청사와 직원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함 이에 군산시와 군사시 주민들이 반발…

전라남도 군산시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년

무등산 조례 폐지 갈등

광주시의회는 2009년 7월 13일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환경단체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전남·광주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10년

5+2 광역경제권 유치 관련 갈등

2008년 10월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이에 광주시는 '5+2광역경제권' 구상에서 광주, 전남.북에 새만금 개발사업만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정부가 제시한 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 2008년 박광태 광주시장은 청와대…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무안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광주-무안 공항 갈등

2008년 2월 국방부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추진이 발표되자 그 해 9월 무안 주민들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이 발생 무안군 주민의 반대 사유는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2013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갈등

광주시는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시비를 포함해 1조1천794억원을 투입, 34개 역사에 총 연장 27.4㎞(백운광장∼효천역 지선 구간 포함)로 2015년까지 건설된다고 밝힘 주민들은 전남대 앞의 노선을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변경과 남구의 지선을 요구…

광주시 광주시 주민 시민단체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