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부산대 통합 갈등
부산대에 부산 교대 흡수통합 논란 부산대, 부산교대측(통합찬성) 부산지역 학령인구감소(향후 10년간 40%감소) 교대 임용률 하락 교육대학의 기능을 살리지 못해, 정원감축 및 재정 압박 부산교대 동창회 및 학생회(반대) 구성원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종합대학과…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 해안도로 시내버스 통행 갈등
◯ 부산시는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송도해수욕장, 인근 송도 오션파크, 오토캠핑장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번 버스가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 도로인 송도해변로로 진입하는 내용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추진 ◯ 하지만 서구와 인근 상인은 교통난 및…
부산시 희망드림종합센터 설립 갈등
부산시 동구 부산진역 앞 노숙인 무료급식소가 코레일 민간역사 개발 사업으로 자리를 이전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부산시는 무료급식소 지원 명목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 노숙인 무료급식소 대체 부지를 물색하였음. 2016년 부산시는 추경을 확보해 무료…
영남권 신공항 갈등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부산이 주장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경남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전개되었음. 1992∼2002년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서에서 과포화되는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200…
부산 삼락생태공원 노점 철거 갈등
부산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가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여 낙동강 관리본부와 노점상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2월 24일 낙동강관리본부는 3월에 삼락생태공원 내 무허가 매점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밝혔음…
부산 해운대구 주거복합건물 일조권 침해 갈등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비치 베르빌’ 바로 앞에 지상 2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갈등 발생 두 아파트 모두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구청-어촌계 광안리 어업권 갈등
광안리 앞바다의 마을어장 면허가 2014년 11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업권 재허가를 하여야 함 하지만 1995년에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수심이 변경되었고, 수영구청은 변경된 기준 수심을 적용해 마을어장을 축소하면서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마…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갈등
◯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세월호 사건 당시 다이빙벨 투입 논란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결정 ◯ 차세대문화인연대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내…
수영 팔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갈등
팔도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부터 길이 800m의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건물주와 시장 내 새마을금고가 반대하여 2013년 8월경 반대 측 건물들을 제외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음 2014년 팔도시장이 시장 도로를 재포장하고 고…
경남 부산 거가대교 버스운행 갈등
양 시·도 갈등의 발단은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14일 개통한 뒤부터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경남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워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강행했고, 부산시는 시…
부산 공립 유치원 확대 갈등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오는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4개를 신설하고 7곳을 증설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 이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 교육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공립 유치원 31곳을…
부산 만덕5지구 재개발 보상 갈등
주택공사(현 엘에이치공사)는 2005년 12월 말 부산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만덕5지구 1533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08년 10월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년 3월 주민들에게 보상 통고까지 했음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산-경남 거가대교 명칭 갈등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공사의 거가(巨加)대교는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 머리글자를 따서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정식명칭은 없었음 거가대교 본선구간(8.2km)과 접속도로(34km) 등 전체도로 42.2km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거가대로’로…
경남도-부산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정부의 남강댐 불의 부산 공급방침과 관련,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반대여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중인 정부의 방침이 과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피해대책 등 보다 면밀하고 철저…
남해안 바닷모래 갈등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1일 고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해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 13.7㎢ 구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남ㆍ부산…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부 지자체 갈등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2005년부터 공동으로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이러한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시·도지사가 주도로 이미 결성된 ‘신공항추진 시·도지사 협의회’와는 별도로 경남도…
부산 용호만 매립지 활용 갈등
용호만 바다 매립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02년 도로 개설 등의 목적으로 66만여㎡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12월 매립면적이 애초 계획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현재 면적으로 매립면허…
부산지역 과학고 명칭 갈등
부산과학고가 2004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이름을 바꾸자 부산지역 공립과학고로 2003년 개교한 장영실과학고는 이후 ‘부산과학고’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갈등이 발생 장영실과학고 측은 광역시·도의 공립과학고 가운데 학교이름에 지명을 사용하지…
부산 한센병 환자촌 개발 갈등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이곳에 58만7000㎡ 규모의 일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음 삼덕마을에는 1962년 초 부산 용호동에서 이주해온 68가구 100여명의 음성 한센병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 마을 3만1032㎡가 산업단지 부지에 포…
부산 도심학교 통폐합 관련 갈등
부산의 구도심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명 등 문제로 각 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 동구 중앙초등학교와 동일초등학교 통합 1. 동일초교 학부모, 동창 - 통합 초등학교 교명이 동일초등학교로 확정되어야 함 2. 중앙초교 학부모, 동문 - 통합 초…
고리원전 수명연장 관련 갈등
고리원전1호기의 설계상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가동 연장을 놓고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1호기 인근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설계 수명보다 1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한국수력원…
부산 명지대교(을숙도대교) 건설 갈등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를 지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 사례 기획예산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999년 5월초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부산 신규취수원 개발 갈등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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