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바닷모래 추가 채취 갈등
2004년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해사 채취를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올렸으나 이후 이같은 수입원이 사라지자 군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로 인해 섬 지역 부두시설과 관광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익산 주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주공은 익산시 어양동·부송동 주공 8·9차 아파트를 3.3㎡(1평)당 평균 270만~275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4월1일부터 한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었음 5년 전인 2003년 2~3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66㎡(20평)와 76㎡(23평) 9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인천 삼산4지구 개발 갈등
삼산4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325의 179 일원 75만8550㎡ 규모로 당초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주거, 체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주장하…
인천 연수역사 이전 갈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95년 수원~인천 52.8㎞ 복선전철 건설을 발표할 당시 기본계획상 연수역사 위치는 옥련1동 292번지였으며, 이 주변 땅은 A급으로 분류돼 분양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1996년 12월 기본설계 때 역사 위치는 기본계획에서 162m 이…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업비 갈등
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에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만5,000㎡ 규모의 인천대 새 캠퍼스를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인천대 측이 설계 변경과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해…
전북 상수도 사업 업체선정 갈등
전주시는 2007년 12월 P건설과 H건설이 경합을 벌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H건설이 제안서에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결정을 번복해 P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이에 대해 H건설은 법원에 소송을 제…
제주 지하수 상품화 갈등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000t씩 생산해 그동안 계열사 등에 판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규제하자 행정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 한국공항은 200…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갈등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이 2014년까지 제주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 이를 위해 총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인접 해안 일부를 매립하여 총 527천㎡의 부지에 해군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관련 정부부처 갈등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과 관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움 행안부 안에 따르면 지역간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소득세는 수도권 2.5%, 비수도권 5~7.5%로 적용하는 차등세율 방식…
지자체간 섬진강 물값 갈등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진해시 장학재단 갈등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해시가 안골만 매립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 가운데 1차분 50억원과 시민 공무원 기업체 등이 기부한 6억원 등 총 56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음 진해시는 ‘진해시인재육성관련 조례’에 따라 200…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청주 음식물 쓰레기 갈등 주민감사 청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08년 3월 26일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수수료 예산낭비 환수를 위한 주민 감사 청구를 신청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이 발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다양한 편법…
태안 주민들 생계비 차등지급 갈등
태안군은 정부지원 긴급 생계자금과 국민성금 등 충남도로부터 받은 320억원을 각 읍ㆍ면에 배분함 태안군은 생계비 배분기준을 읍ㆍ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한 4등급의 가중치를 부여,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
파주 운정지구 쓰레기 집하장 갈등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신도시내 와동리 지산초교 인근을 비롯해 다율리, 동패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집하장 일부가 학교 설립 예정부지 인근이어서 교육청이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시는 위치변경을 위하여 2008년 1월초 파주교육청에…
학교자율화 관련 정부 교육계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김 정부가 수십년간 지켜 왔던 ‘포괄적 장학권’을 풀어줌으로써 학교단위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과 다양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아직…
해양항만청 이양 갈등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발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며 갈등이 발생 인천시는 새 정부 초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이래 인천항이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강릉시-평창군 행정구역 개명 관련 갈등
대관령면 명칭 사용을 두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대립한 갈등 발단 : 평창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1. 평창군 : 대관령 명칭 사용에 문제 없음 2. 강릉시, 강릉주민 : 대관령 명칭 사용 불가 : 평창군 : 강릉시, 강릉주민…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갈등
국토부의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 2006년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북부 어민 및 환경단체들이 갯벌 파괴과 어민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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