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모든 사례 44건 (토지 외 포함) 1 / 2 페이지 필터 해제

선호시설·기관 유치 인천 외 1 민간-민간 2021년

제물포고 이전문제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 구도심과 신도심갈등 제물포고 동창회에서 학교이전 제의(송도로) 진로교육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분원, 지혜의숲(도서관), 상상공유캠퍼스 등 교육 관련 기관으로 구성하는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제물포고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 검토 신도시…

인천시교육청,중구,연수구주민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인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20~2021년

인천공항공사 SKY72 부지갈등

토지 계약종료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중단통보로 인한 스카이72와의 갈등 2005년 2월 2020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땅을 임차하는 스카이72와 계약 진행(시설 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인천공항 제5…

인천공항공사, SKY72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서울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21년

서울시-인천시 9호선-공항철도직결연결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임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차량구매비 222억 불용처리 서울시와…

서울시, 인천시, 국토부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4~2019년

부천 상동 고압선 매설 갈등

◯ 한전은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이유로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임 ◯ 한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km 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

한국전력공사, 인천시, 부천 상동 주민 등 상세보기
노사·고용 인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7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재확인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의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발생 공정한 공개 경…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연수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갈등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저장탱크를 증설하겠다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탱크 20기를 23기로 늘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2015년 8월 착공했지만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연수구 송도 주민단체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15~2019년

부천-인천 신세계 백화점 건립 갈등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

부천시, 인천시, 신세계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인천 부평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부평구 부영공원 폐쇄 갈등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 2015년 말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부영공원 정화작업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되어 부평구는 2016년 말까지 부영공원을 전면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시 부평구는 2014년 4월부터 부영…

부평구, 부평구 주민, 시민참여위원회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인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인천관광공사 설립 갈등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설립조례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부채, 경영악화와 조직슬림화 등의 이유로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폐합…

인천시,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인천 남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소래포구 노점상 양성화 갈등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노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시장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점상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어시장 상인들이 노점상실명제로 인하여 상권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의…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의회, 소래포구 상인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서울 서대문구 외 1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3년

연세대 학부통폐합 갈등

연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여 해당 정원을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있던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도 글로벌융합학부에 흡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및 학부모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인천시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갈등

경인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인천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인천 옹진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주민 갈등

전면 보류됐던 굴업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자 덕적도 주민들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반면, 굴업도 주민들은 개발 반대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간 찬반 양론이 맞서며 갈등이 발생 덕적도 주민들은 대기업인 CJ그룹이 인천앞바다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고…

옹진군 환경단체 굴업도 주민 덕적도 주민 CJ그룹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인천 남동구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소래철교 개방 관련 지자체 갈등

소래철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시흥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 남동구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보존을 주장 2010년 8월 국토해양부가 소래철교의 존치를 결정하며 갈등이 본격화 되었음 인천 남동구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있…

인천 남동구 시흥시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인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인천 구도심 학교 신도시 이전 갈등

인천시교육청은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를 비롯한 3개 학교의'구도심 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재배치 안에 따르면 중구 제물포고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공구로, 남동구 만월중학교는 남동구 서창2택지개발지구로, 남동구 만월초등학교는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 남구 중구 동구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 지자체 갈등

갈등 발단 -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기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5년마다 연간 50~55억원의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서울시가 인천시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시서울시경기도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인천 왕길묘지 수목장 조성 관련 민관 갈등

갈등 발단 - 인천시는 1973년 운영된 왕길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더 이상 묘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부니 6만6천740㎡를 추가로 조성하여 수목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움 -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부지내에 추모광장 및 휴게공간도 설치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인천시인천 서구 왕길동 주민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충남 홍성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인천-홍성 청운대 이전 관련 갈등

2011년 6월 충운대는 인천시에 제2 킴퍼스 신설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제2캠퍼스 신설로 일부 학과가 이전할 경우 지역의 교육 경쟁력 약화와 지역상권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이전 반대 특별위원…

인천시 홍성군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서울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2014년

검단동 수도권 매립지 이용관련 지자체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며 갈등을 빚어왔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서울시는 1…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갈등

갈등 발단 - 서울 난지도 폐기물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당시 뻘이었던 공유수면을 매립, 1천541만㎡ 규모의 거대한 매립지가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 쓰레기 반입을 시작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이면 매립…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인천주민인천 시민단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인천 제3연륙교 착공시기 관련 갈등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인근 영종 하늘도시와 구도심인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당초 2014년 개통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기관들간 입장 차이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 쟁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근 민자도로의 수익 감소와 보전…

인천시 국토해양부 LH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계양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청라-강서 BRT 사업 갈등

2012년 개통할 청라~강서 BTR 시범사업(총길이 23.1㎞) 은 인천, 경기,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이어 9월14일 인천 계양구 작전체육공원에서 착공식을 가졌음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자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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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년

인천공항-인천시 중구 갈등

중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인천 중구 공항공사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