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김포시, 산업단지 민간공모 ‘계획관리지역 포함’ 조건 논란
김포시의 신규 산업단지 민간 공모 조건 중 계획관리지역 의무 포함 조항을 두고 사업성 문제로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셈. 김포시가 신규 산단 민간 공모 시 사업면적의 30% 이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해당 지역은 토지보상비가 높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
의성군의회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주민 피해 대책 시급”
신공항 사업 지연 속 토지 규제 피해 주민의 보상·이주 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신공항 사업 재원 미확보로 조기 착공이 어려워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활 제약을 겪는 가운데 보상·이주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
[주택 공급진단] 공공 임대에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 ② 실효적 공급 방안...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보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 확대 측은 그린벨트 해제와…
[경인 WIDE] ‘식수원 vs 희생’ 갈등 반세기… 새 정부 ‘팔당상수원보...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 규제와 주민의 재산권·생업권 및 지원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며 주민의 토지 이용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질이 개선됐는데도 규제와 주민지원 부족이 계속된다고 주…
[뉴스 플러스+] 38년 얼어있던 규제, 원주·횡성 물 갈등 해빙 조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장양취수장 존치를 둘러싸고 원주와 횡성이 갈등하고 있다. 원주 장양취수장으로 인해 원주와 횡성의 여러 지역이 1987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 규제를 받아 재산권과 생활권,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횡성군은 장양취수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
용인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3개월 단축 승인...정부․광역․기초 초광...
용인 국가산단 추진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지자체 갈등이 상생협약으로 해결됐다. 용인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평택시는 취수원 보호를 이유로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상·하류 지자체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졌다.…
충북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처분’ 개발업체 반발… 행정심판...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에 개발업체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업체는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음성군계획위원회는 농지 연쇄 잠식, 경관·환경 부조화, 오염물질 유입 및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부결했…
“다시 文정부 때처럼 규제의 시대” 김제경 소장, 정비사업 속도 못낼...
정비사업 규제로 조합원 현금청산과 조합 내 소송이 우려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이 현금청산 위험 및 정비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언대]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는 거창군민의 마음
황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거창 주민들이 영향과 규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황강 광역취수장을 통해 부산으로 물을 공급하면 황강 유역과 합천댐에 물이 유입되는 거창지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민들은 취수원 상류 지역에 규제가 생길 가능성…
[단독] “인허가 받으면 뭐하나”…LH 수도권 주택 10곳 중 7곳 미착공,...
LH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토지보상 및 민원 등으로 미착공 사태를 빚으며 갈등 발생 공공분양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 및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문화재 조사나 주민 민원 등이 겹치면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LH는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
천안 일봉공원 민특사업…지속가능 공원'위한 현실 대안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공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이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일부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 측은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보전해…
의정부시, '원도봉 집단 취락지구' 주거환경 개선될 전망
원도봉 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하천변 음식점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원도봉 일원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었다. 하천변 음식점들이 협소한 도로에 좌대 등 부속시설을 설치했고, 이를 단속하는 의정부시와 갈등이 지속…
[심층기획] 골 깊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 갈등…근본 해결책 우선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과 식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거나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취수원 이전은 상수원 보호 규제와 농업용수, 지역별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어 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피해 눈덩이...차라리 지정 철회를" (B tv 한...
보상 지연과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한다. 주민들은 2010년 보금자리 지정과 취소,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거쳐 2022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뒤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고 주장한다. LH가 당초 2024년으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 주민 강제수용 반발 확산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강제수용 위기로 집단취락지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리풀지구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
"살던 집 나라가 뺏나"…'그린벨트' 공급, 시작부터 난항
서울 서리풀 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정부 간 갈등 발생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건설하려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종교시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
"성산읍 별도 제2공항 여론조사, 갈등 조장 악의적 발상"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성산읍 별도 여론조사 실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도민 여론조사 방식 중 성산읍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가 지역 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반대…
충주댐 ‘물 값 분쟁’ 3년 만에 일단락…연체료는 혈세
충주댐 피해 지원과 정수구입비를 둘러싼 충주시와 수공의 갈등이 상생협약으로 일단락됐다. 충주댐 건설 이후 주민들은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입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와 주민들은 광역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로·상수도관 파손 피해도 제기하며 댐 주…
'서리풀 2지구' 첫 현안 협의회 열어…존치·상생 대안 모색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전면 수용과 존치·경계 조정형 개발을 놓고 주민과 정부가 협의를 시작함. 정부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에 따른 전면 수용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랜 생활 기반과 종교공동체 해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음. 특히 해당…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리풀까지 정부 일방통행"…서울시·주민 반발 로...
정부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주민과 종교계가 반발하여 주민설명회가 무산됨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인근 성당들이 일방적인 개발 추진과 지역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로 설치된 망루
서리풀2지구 택지 개발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 및 마을 강제 수용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서리풀2지구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면서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송동마을의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400년 역사를 지닌 집성촌이 강제 수용될 위기…
여의도 재건축 ‘변수’ 데이케어센터…엇갈리는 ‘민심’
재건축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서울시가 대립했다. 서울시는 2022년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용적률·층수 혜택과 함께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 일부는 외부인 출입과 안전, 비용 등을 우려하며 시설 설치에 반대…
LH, 서초 서리풀1지구계획 승인 신청
서리풀1지구 주민들이 보상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LH가 국토교통부에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주택 공급과 토지 이용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계획안 사전 협의가 없었고,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남양주 왕숙'…첫 삽 떴지만 '잡음' 여전
왕숙지구 주민과 LH가 대토보상 및 협의택지 용도 변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토보상 토지 공급까지 최대 5년이 걸리고, 주민들은 권리가액의 100%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부담스럽다고 주장한다. LH가 기존 협의주택 계획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려는 문제도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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