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 서리풀 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정부 간 갈등 발생
갈등 원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건설하려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종교시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 및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지구 지정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마을과 성당이 강제 수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보상이 아닌 현 상태 유지를 원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일방적인 행정 절차에 항의하며 개발 사업 자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주민들은 사업 강행 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제 수용 반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