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청주시, 청주병원 명도소송 항소심 승소
청주병원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사 부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병원은 보상금만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새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이 퇴거…
법인세 분담 놓고 시행자간 갈등…광교신도시 공사도 '삐그덕'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GH 법인세를 부담할지를 놓고 공동시행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GH의 법인세 1534억 원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지를 두고 공동시행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이익금 집행이 보류되면서 송전탑 이설과 체육…
과천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주택공급 철회 요구
과천시와 시민들이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교육·복지 등 기반시설과 지방재정 부담이 이미 크고, 추가 공급은…
대한변협, 제16회·제17회·제18회 우수변호사 시상식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제척기간을 둘러싼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와 제척기간 적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 서인교 변호사는 2018년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퉜다. 창원시의 구체적…
십수년 공전된 재개발...언론이 '알박기 조직'으로 내몰아
노량진본동 재개발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기존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과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중단됐다. 이후 사업이 민간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조합원들과 시행사 사이에 보상·합의와 사업부…
울산시, 하나은행과 120억 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서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퉜으나 울산시가 승소했다. 도로부지 1만1247㎡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내면서 소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울…
‘조합장 해임’ 갈등 터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일정 늦춰지나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해임발의단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내 약 2644㎡ 대지가 현대 6·7차 아파트 등기에서 누락된 사실이 쟁점이다. 해임발의단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며 조합장 등의 해임을 추진하고, 조합은…
울산시 120억 도로부지 반환소송 승소
울산시가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하나은행에 최종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도로부지 22필지에 대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하나은행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근거로 처분을 추진하자 울산시가 처분금지 가처분과 소…
"공원화 약속 뒤집고, 공공주택 짓는다고"…서울 염창동 주민들 '집단반...
염창근린공원 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주민 반발과 난개발 우려 갈등 정부가 장기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사유지에 1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발표했으나, 주민들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통학로 안전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원화…
군산 옥회천 정비 사업 의혹 제기⋯강임준 시장 반박
옥회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이어졌다. 옥회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 편입 토지의 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원인과 시의원이 자료 공개와 문제 해명을 요구하면서…
“주택 공급은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감내력 문제다”
과천시가 렛츠런파크·방첩사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에 약 9,8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하면서 과천시가 반발했다. 시는 이미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교통·학교·…
[인터뷰]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부족한 인프라 위해 뛰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주장과 보상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 공장 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용인에서는 보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문제도 제기됐다. 현근택 후보는 반도체 생태…
생곡이어 명지·가덕도까지…부산 '소각장 갈등' 확산된다
생곡소각장 건립과 명지소각장 연장 가동, 가덕도 대체부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생곡소각장 건립이 지연되면 부산시가 명지소각장 등 기존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혀 연장 가동 논란이 불거졌다. 생곡소각장 대체부지로 가덕도 등이 거론됐지만, 주민…
40년후 족쇄 된 미지급 용지에 제주도는 한숨 땅주인은 반색
미지급용지 토지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970년대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로 남았다. 땅값이 오른 뒤 토지주들이 도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GTX-B 공사부지 무단 사용”… SH공사, 국가철도공단에 최후통첩
국가철도공단의 SH 소유 부지 무단 사용과 후속 행정절차 미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GTX-B 작업구#3 부지는 SH공사 소유인데, SH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보상 협의와 소유권 확보 없이 해당 부지를 사용 중이라고 주장한다. 공단이 철도사업 준공 및 등기 등 후속…
재건축 대지지분 갈등, 소송으로 풀 수 있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미정리 대지지분을 두고 소유권 정리 문제가 불거졌다. 압구정동 일부 재건축 단지의 등기부에 과거 분양 건설사와 서울시 명의의 대지지분이 남아 있다. 분양·입주 후 지분 이전 등 후속 절차가 누락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아수라장' 오송역 도시개발 사업⋯벌써부터 입주 차질 우려
기반시설 공사 중단과 사업비 부족으로 오송역세권 개발 및 아파트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소송과 조합장 구속, 시공사 계약 해제 등으로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용도 변경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 우려도…
울산시, 하나은행과 법정다툼 최종 승소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다. 도로 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관리해 왔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부지를 공매 처…
농지 수용으로 영농·생계 기반 상실 우려…“현실 반영한 보상 ․재정착...
서리풀1지구 수용 농민들이 영농손실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사업구역 내 농지와 영농 기반이 수용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토지 수용이 농민의 생계 기반 상실로 이어지며, 대체 농지를 구하더라도 기존 영농시설과 거래처 등 기반을 회…
오시리아 ‘쇼플렉스’ 조정 결렬… 잡초만 무성할 판 [‘좌초 위기’...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도시공사와 시행사의 소송이 조정 결렬로 이어졌다. 아트하랑이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받은 브릿지론의 이자를 수개월째 내지 못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환매권을 행사했고,…
노량진 재개발 ‘알박기’ 의혹…경호처 간부, 소송사기미수 혐의 기소
노량진 재개발에서 집단 가등기와 보상금 요구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량진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과 집단 가등기 문제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시행사는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부부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은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소 반발에 정부 현장 방문
안성 양성면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환경·생활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근에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은 발전소 배출가스가 건강과…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착공...투자 계획 6년 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주민 반발 및 보상·기반시설 문제로 갈등 발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늦어진…
창원지법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수용이 다투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의 토지분할과 명의신탁으로 한 필지가 31명 명의로 등기되면서 토지소유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이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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