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 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관리해 왔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다.
갈등 원인
도로 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관리해 왔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으며,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소유권이 인정돼 토지 평가액 약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 부지의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을 추진했다.
현재 상황
1심은 울산시 승소, 2심은 하나은행 승소였으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울산시의 소유권을 인정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보도 시점
2021.11.09. ksilbo.co.kr 보도 -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으며,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소유권이 인정돼 토지 평가액 약 12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았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 부지의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을 추진했다.
현재 상황
1심은 울산시 승소, 2심은 하나은행 승소였으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울산시의 소유권을 인정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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