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 시행자의 토지분할과 명의신탁으로 한 필지가 31명 명의로 등기되면서 토지소유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이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수용이 다투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 시행자의 토지분할과 명의신탁으로 한 필지가 31명 명의로 등기되면서 토지소유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이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해시는 토지수용 요건이 구역 지정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도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와 사업 시행자는 최종심까지 공동주택 건립을 계속해 분양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토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창원지법은 토지소유자 측의 무효확인 및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항소했다. 최종심 판결까지 사업은 진행하되 수용 반대 토지(사업지의 2.7%)는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2.08.04. knnews.co.kr 보도 -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수용이 다투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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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해시는 토지수용 요건이 구역 지정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도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와 사업 시행자는 최종심까지 공동주택 건립을 계속해 분양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토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창원지법은 토지소유자 측의 무효확인 및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항소했다. 최종심 판결까지 사업은 진행하되 수용 반대 토지(사업지의 2.7%)는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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