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부지 1만1247㎡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내면서 소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퉜으나 울산시가 승소했다.
갈등 원인
도로부지 1만1247㎡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내면서 소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도로부지 소유권이 시에 있어 하나은행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해당 부지의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다. 울산시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 상황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울산시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했다. 울산시는 승소로 약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보도 시점
2021.11.08. munhwa.com 보도 -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퉜으나 울산시가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도로부지 소유권이 시에 있어 하나은행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해당 부지의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다. 울산시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 상황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울산시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했다. 울산시는 승소로 약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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