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70년대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로 남았다. 땅값이 오른 뒤 토지주들이 도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미지급용지 토지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 원인
1970년대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로 남았다. 땅값이 오른 뒤 토지주들이 도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미지급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 대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2010년 이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600건을 넘었다. 제주도는 소송 패소 등으로 2019년 토지주들에게 사용료 17억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예산 문제로 올해도 용지 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도 시점
2020.06.07. jejusori.net 보도 - 미지급용지 토지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미지급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 대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2010년 이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600건을 넘었다. 제주도는 소송 패소 등으로 2019년 토지주들에게 사용료 17억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예산 문제로 올해도 용지 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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